이르면 내년 7월부터 맹장수술과 제왕절개수술 등 7개 질병 군 병의원급에 '포괄수가제'(DRG)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포괄수가제란 특정 질병 군 치료에 건강보험공단이 미리 정한 일정액만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마다 진료비를 계산하는 지금의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르다.
7개 질병군은 수정체, 편도와 아데노이드, 충수·서혜, 대퇴부탈장·항문, 자궁·제왕절개수술이다.
이들 질병 군에 포괄수가제를 2002년부터 의료기관만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참여시켜왔다.
또 2013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병원에게도 포괄수가제를 외무화하도록 추진된다.
종합병원 이상은 수가개정안이 앞서 준비될 경우 2013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늘(26일) 오후 3시에 열린 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건정심은 포괄수가제의 정책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우선 7개 질병 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은 국민, 의료계와 공감대를 마련한 뒤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과 질 평가방안에 대한 연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부 개선방안은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키로 했다.
협의체는 학계, 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구성, 지난달부터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내년 임상진료지침 개발지원, 이듬해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 등 과제를 함께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10~20% 수준의 matching fund 조건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마련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는 미래 위가 지난 8월 단계적인 확대를 권고함에 따라 같은 달에 건정심에 이미 보고한 바 있다.
당시 병협은 수가계약의 부대조건으로 내년에 7개 질병 군 포괄수가제를 논의, 확대에 참여하는 안을 지나달 건정심에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시행일정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등 법령을 내년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 적용 결과 입원 환자의 본인 부담이 평균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만큼 포괄수가제가 확대되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은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불필요한 검사·처치는 최소화하는 증 의료비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http://www.bktimes.net/data/board_notice/1324944696-96.pdf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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