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결산) 올해 지독한 싸움은 ‘IMS 영역다툼’

올해 의사와 한의사간 IMS 영역다툼이 가장 지독한 싸움으로 남을 전망이다.
이들의 IMS 시술을 둘러싼 공방전은 너무 치열해 업 권의 사활을 건 싸움일 것이라는 게 제대로 된 표현 듯하다.

지금으로선 3심에 걸쳐 공방전이 치러진 마지막 판결이 환자에게 침을 놨다며 의사면허가 정지된 엄 모 씨의 책임을 물어 패소로 끝나 IMS 영역은 의사와 한의사간 싸움의 불쏘시개로 남겨졌다.

당시 양측은 IMS가 어느 쪽의 영역인지 선을 그어주길 바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기대와 다르게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임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 치중했고 원고의 패소 결정으로 판결을 마무리 졌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엄 씨가 주장하는 근육 깊은 곳에 바늘을 넣어 전기적 자극을 줘 치료하는 IMS는 논란의 소지를 우려해서인지 과연 한방 의료에서 말하는 침술행위 아니면 다른 의료행위인지 판단은 하지 않았다.

왜 IMS가 누구의 영역인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나 않았을까?

법조계 현역 전문가들은 IMS 개발한 쪽에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 논리에 무게를 실었다.
이들은 국내 양의사도 한의사도 아닌 캐나다 만성통증연구소장 Dr. Gunn이 IMS(심층신경자극요법)를 개발한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IMS가 누구의 영역인지 결정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게다가 엄 씨가 한방 의료의 영역을 침범했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재판에서 이와 성격은 같지만 연구가 필요한 IMS 시술영역을 결정해주는 판결을 재판부로선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1심 재판부는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엄 씨의 시술행위는 침술행위에 속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2심은 “엄 씨의 시술은 침술이 아닌 IMS 시술”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은 “원고의 시술을 한방 침술로 볼 여지가 많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3심중 종국재판(終局裁判)은 엄 씨의 IMS 시술이 한방 의료범위에 들어갔는지에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재판부가 같은 범죄를 거듭 처벌하지 아니한다. 바꿔 말해 동일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 규정도 일부 참작(參酌)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재판 성격상 범위이외라는 주장이 우세다.

이번 재판은 재판부가 전기적 자극치료 요법의 하나인 IMS 시술을 했을 뿐이라는 엄 씨에 주장에 침을 놓은 부위가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시술하는 경혈로 한의학의 침술로 인정된다며 원고의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속해 위반 정도에 따라 처분한 만큼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일단락됐지만 양의사와 한의사간 IMS 영역다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영역싸움까지 확대된 IMS 시술은 어떤 치료법인가(?).
양의사는 IMS(근육내 자극치료)가 근육과 신경을 치료해 통증이나 동작의 장애를 치료하거나 기타 신체의 이상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라고 소개한다.
한의사는 IMS(Gunn's IMS/신경근 자극술/근육자극요법)란 중국 화교 출신 Dr.Gunn이 선전한 방법이다. 그의 논문에서 키워드로 침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효과 대비 부작용이 많아 Dr.Gunn이 활동 중인 캐나다에서 영역이 축소되고 있는 시술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주장대로 의협과 한 의협은 IMS의 치료범위를 두고 자신들의 영역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기기 위한 싸움준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로펌 관계자는 모 단체가 법률상담을 하면서 무조건 IMS의 치료범위를 둔 법정싸움이면 이겨야 한다는 조건을 먼저 내건다. 회원들이 업 권을 수호해달라며 손수 마련해온 소송비용은 얼마든지 써도 좋다는 말을 꺼내곤 한다고 전해왔다.

이 관계자는 이 상태라면 내년에도 두 업종의 충돌이 예견되며 새해를 맞아 앙금이 쌓인 의사와 한의사간의 IMS 영역다툼이 마무리됐으면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