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임직원들의 일괄 약가인하반대 궐기대회가 18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려 정국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의 약가정책을 제약협회가 직접 나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반대 표명을 하는 초유의 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개고 행사시작 오후 2시가 되기 1시간 전부터 대절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이용, 연이어 행사 참가자들은 체육관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약가인하정책을 전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전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결의문
오늘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강행하는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근거도, 논리도 타당치 않은 약가인하 정책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하고, 오로지 일괄 약가인하만을 강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국내 제약산업의 몰락으로 다국적제약사에 국민의 건강이 볼모로 잡힌다면 이것은 모두 보건복지부의 책임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괄 약가인하를 저지하고 우리의 기술력으로 우수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한다.
하나, 의약품의 공정한 유통을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약산업으로 성장해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제약주권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약가인하 정책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우리는 제약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일괄 약가인하 정책의 철회를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제약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적 약가인하를 제안한다.
하나, 우리는 적정하고 안정한 약가 정책을 통해 우수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에 주력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고자 함을 밝힌다.
2011. 11. 18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
대 회 사
안녕하십니까? 우선 우리 8만 제약인의 결집된 의지가 느껴지는 장충체육관에서 제약주권 수호 열기를 담아 참석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의 제약산업에 대한 배려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일괄 약가인하에 반대하고, 산업이 수용 가능한 단계적 약가인하를 쟁취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제약산업과 우리 제약인들의 생존이 걸린 절실한 투쟁을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안정에 뜻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제약산업은 자력으로 17개의 신약을 개발하고 10번째 신약개발국이 되었습니다. 저렴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하여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산업입니다. 국내 어느 산업보다도 정부의 지원없이 발전하여 이제막 글로벌 산업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제약산업이 무시되어야 합니까? 한미FTA의 대표적 피해산업임에도 일괄 약가인하라는 징벌을 받을 정도의 산업은 아닙니다. 제약인 2만, 관련업계까지 1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이익만을 주장하며 일괄 약가인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고용 안정을 위한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약가인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8만 제약인 여러분!
오늘 대회는 제약업계의 결집된 의지와 진정성을 국민들께 보여 드리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110여년 제약산업 역사상 최초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제약인의 절박함을 알리도록 합시다.
아울러 우리 스스로도 제약산업의 투명성 확보만이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를 막아낼 힘임을 명심합시다. 제약인 모두 합심하여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마음에 새기고 투명성 확보에 온 힘을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지혜로운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 우리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일사불란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대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18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국민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의 의약품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또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의 성장과 발전에 공헌하여 왔음은 제약업계의 자랑이자 긍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제약산업은 일괄 약가인하라는 정부의 근시안적인정책으로 붕괴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비통한 심정으로 저희의 입장을 국민여러분께 호소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이래 제약업계는 보험의약품 공급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수입 의약품의 국산화, 제제기술 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한 품질향상 등으로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을 공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결코 폄훼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초수액제를 비롯하여 국민 건강에 필수적이면서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외국기업이 포기한 의약품을 국내 제약사들은 묵묵히 공급하여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렇듯 건강보험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한 제약산업이 이제 와서 정부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31일 보험약가를 반값 가까이 내리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가 리베이트이며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여론몰이에 힘입어 정부가 일괄 약가인하를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일괄 약가인하만이 리베이트를 근절할 유일한 방법일까요? 오늘 저희는 국민 여러분 앞에서 엄숙히 반 리베이트를 천명합니다. 제약산업계및 관련 의약계는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여 나가고자 자율규약을 만들어 지켜가고 있습니다. 정부 또한 리베이트 적발 시 해당품목의 약가인하와 함께 쌍벌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뿌리내리고 결실을 맺기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리베이트 근절과 약가인하는 별개의 사안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위반기업은 엄벌하되, 성실기업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옥석을 가리지 않는 일괄 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은 물론, 관련산업 전체를 고사시키고 수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으로, 그 피해는 다시 고스란히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옵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느 다국적 기업이 일괄 약가인하의 파급력을 시뮬레이션해보니 10년후 살아남는 국내 제약사는 단 2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일괄 약가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적입니다.
국내제약산업이 붕괴되면 국민의 건강을 외국제약사에 의존해야 합니다. 정부의 가격 조정 능력도 축소돼 결국 보험약가도 지금에 비해 훨씬 비싸질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 건강주권을 잃게 되는 일괄약가인하정책이 과연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일까요?
저희 제약업계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저희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반드시 일괄 약가인하를 막아내고, 글로벌산업으로 성장하여 국민보건과 국가경제에 기여하겠습니다.
제약 산업이 건강보험의 성실한 동반자로, 국민건강의 보루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 11. 18.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
8만 제약인과 가족, 그리고 관련 업계의 이름으로
대통령님께 호소 드립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님의 공약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산업계 발전을 위한 대통령님의 각별한 관심에 우리 제약업계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님의 공약과 정반대되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은 청천벽력입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졌던 신뢰와 믿음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관련업계까지 대량의 실업자가 속출하게 될 미래를 걱정합니다.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대량실직으로 내몰릴 제약인과 가족,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오랜 기간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제약업계 또한 공정한 거래로 국민의 약값 부담을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가혹한 일괄약가인하 제도로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는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일자리 창출은 최소한의 복지입니다. 일자리를 없애는 보건복지부의 무책임한 복지 정책에 반대합니다.
세계는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못 늘린 그리스는 위기를 맞고 있고, 실업률 고공행진 속에 내년 미국 대선에서도 일자리 창출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있는 일자리마저 없애버리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반대하는 제약업계의 생존을 위한 요구가 잘못된 것일까요?
일괄약가인하는 정부의 추진일정대로 진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건전화,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 보건의료계의 공정거래 확립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중심에 두고 충분히 고민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약가인하의 충격을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제약업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등 국가경제발전에 적극 이바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인들의 요구는 단순히 업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일자리를 훼손하는 정책에 대한 재고 요청입니다.
8만 제약인과 가족, 관련 업계는 대통령님께 건의합니다. 일괄약가인하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대규모 악성 실업자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재검토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2011. 11. 18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
국회의원님께 드리는 글
억울한 국민의 대변자로서 헌신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제약산업을 말살하는 일괄 약가인하를 즉각 중단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약산업은 국가경제를 책임질 전략산업이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제약주권을 지키는 필수 기간산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로 산업이 붕괴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괄 약가인하안을 11월1일자로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약가인하 제도가 이중, 삼중으로 추가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입니다.
일괄 약가인하는 이제 막 선진 제약국으로 발돋움하려는 국내 제약을 망하게 하는 제도라고 우리 업계는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내 제약이 감내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약가를 인하해 달라는 건의가 무리한 요구입니까? 국내 제약은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17개의 신약을 개발하였고, 세계 10번째 신약개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시장을 목표로 해외임상을 확대하려는 중요한 순간에 보건복지부는 기다려 주지 않았습니다.
고시가 내년에 시행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쇠퇴가 걱정됩니다. 반값에 가까운 약가인하 충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동남아 국가들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대대적인 고용 감축과 R&D 축소, 생산시설 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살아남는다 해도 국가 성장동력은 커녕 산업의 경쟁력은 한참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한미FTA에서도 피해산업으로 분류돼 정부가 각종 지원책을 약속한 상황에서 내려진 초강경 정책이란 점에서 정부의 진의를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산업은 한 순간에 붕괴될 수 있지만, 일으키는 데는 몇 배의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국민보건 백년대계를 위하여 국내 제약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근거도 희박하고 논리도 없이 추진되는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를 즉각 중지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약업계는 배전의 노력으로 국민건강을 지키고, 외화도 많이 벌어들이는 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1. 11. 18.
한국제약협회 회원사 일동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8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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