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발생한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자는 30가족이 넘으며 대부분 아동의 사망과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서 사업자는 물품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로 흡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수준과 관계없이 흡입 시 독성시험을 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 또한 “아이에게도 안심” 표시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있어 기업은 물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전예방적 원칙”에 바탕을 둔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우리나라 제품안전관리시스템을 좀더 체계화하고 엄격하게 다듬는데 게을렀으며,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데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놔두는 바람에 우리 아이와 가족을 잃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는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제품의 구매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려우나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결과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 질병 상태에 있는 모든 소비자 및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다. (공식카페 -http://cafe.gcn.or.kr/ped) (수수료 등 개인부담 비용 없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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