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회가 1차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놨던 1차 의료 확산 요구안이 선택의원제를 반대해온 의료계에 찬성하는 학회로 잘못 비춰지거나 와전돼 혼란을 일고 있습니다.
대한가정의학회 조경희 이사장은 5일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가진 추계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해명과 함께 1차 의료의 나아갈 길, 선택의원제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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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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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차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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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에 따르면 가정의학회는 1차 의료의 질 확산을 위해 장기적인 포석에서 전공의 30% 증원, 3년제 이상의 질 높은 수련프로그램, 수련 후 안정된 진료환경이 보장되는 환경, 즉 지불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이날 조 이사장은 이러한 1차 의료가 나아갈 3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지불제도 개편이 잘못 부각돼 선택의원제를 반대해온 의료계에 찬성하는 학회로 잘못 비춰져 와전된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일절 발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정의학회가 3가지 제안을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는 말도 덧붙였다.
선택의원제는 환자와 의원이 서로 선택해 진료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그동안 지불제도 개편을 주장한 가정의학회로선 선택의원제를 찬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았다.
이 때문에 가정의학회는 의료계 내에서 쏟아지는 비난을 모두 받아야 했다.
조 이사장은 당시 내놓은 제안들이 1차 의료의 중심 학회로서 1차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발언들이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곁들였다.
조 이사장은 학회가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갖춘 의사 배출에 책임을 지는 만큼 정부는 1차 의료 의사들이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달라는 뜻으로 해석해달라며 이러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5년 사이에 현 지불제도가 개편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그러나 “지금의 수가조정과정으로는 국민건강권, 보험재정, 의사의 의권이 서로 맞부딪쳐 갈등과 행위별수가제가 한계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이사장은 “여러 검사를 건당하면서 수가를 받는 구조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보살필 수 없을 뿐 아니라 건보재정도 건전해질 수 없다. 1차 의료중심의 의료전달체계가 바로 세워지려면 한 의사가 일정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시스템과 이를 운영할 마땅한 인력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정권 전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선 가정의학전문의지만 해외에서는 GP로 부른다. G는 General을 가리킨다. 가정의학과는 환자 첫 진료 시 질환 판별, 회송 뒤에는 건강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진료하기 위해선 최소한 3년 이상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차기 이사장은 “가정의학회는 앞으로 수준 높은 전공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것”며 “5년, 10년 후 그려질 청사진을 학회가 이야기한 것인데 온갖 질타를 받아, 더 이상 국가정책에 학회가 발언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이사장은 논란이 된 가정의학과 30% 확대방안은 투자가 뒤따라야 한데 정부에선 늘리겠다는 발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시행안과 세부지원책이 전혀 없다”며 “지도 전문의도 만들기 쉽지 않는데다, 교육시킬 수련병원 조차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행과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3년제 수련 프로그램은 학회의 존속과 연관돼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첫 인상부터 국민건강 주치의, 1차 의료 중심이라는 학회의 고집이 담겨져 있다.
그동안 근거중심의 검진 치료에서 한 단계 높여 환자와 대화하면서 치료하는 교육프로그램에 한·일·대만 심포지엄, 각 아시아 국가의 1차 의료 중심 의료전달체계의 노하우를 듣는 시간 등을 고루 담았다.
이번 대회는 평생 가정의학과 1차 의료 발전에 헌신한 윤방부 교수(가천대 부총장)의 아호를 딴 송정상을 제정, 시상했다.
수상자로 필리핀 1차 의료 발전에 헌신한 Zorayda E Leopando 교수가 선정했다.
한편, 김영식 차기 이사장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사장 집무에 들어간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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