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가 2012년 수가협상결과 의원의 경우 2.9%로 타결된 데 대해 너무 낮은 수가인상율이라며 이는 철저한 협상전략과 전문협상팀 부재탓이었다며 의협을 비난했다.
대한의원협회는 18일 성명성를 내어 물가인상율과 임금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한 2.9% 인상율은 매우 실망스런 수치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성명서] 2012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원협회의 입장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의약단체의 2012년도 수가협상이 타결되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자율타결이 된 반면, 대한병원협회만이 공단의 인상안을 거부하고 건정심행을 택했다.
의협의 수가인상율은 2.9%로 다른 단체에 비해 가장 높은 인상율로 결정되었다는 점, 유형별계약 이후 처음으로 자율타결을 이루었다는 점, 다른 부대조건 없는 인상율이라는 점 등을 예로 들며 현실적인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임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물가인상율과임금인상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2.9% 인상율은 지극히 실망스러운 수치이다. 특히나 원가이하의 의료수가를 강요받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볼때 과연 이러한 인상율로 어떻게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할지 앞이 막막할 뿐이다.
그러나 협상 전에 상대방에게 보여줄 우리의 힘과 영향력을 키우는 사전정지작업 및 내부역량강화 작업 등 기본적인 과정이 필요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협상에 임한 의협의 협상력을 고려해볼때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협상팀 구성원의 면면을 보았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도 의심스럽다.
단일공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불합리한 임의비급여 등 왜곡된 의료제도와 이미 실질적인 총액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료의 큰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수가협상은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하는 것이 바로 지도부이다. 철저한 협상전략과 전문 협상팀 부재로 형편없이 낮은 수가인상률를 받은 의협의 뼈저린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다.
2011년 10월 18일
대 한 의 원 협 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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