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급여수급자 50명 중 1명은 365일 병원에서 산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19.68일)로 드러났다.

전체 건강보험가입자 4724만 명은 작년 1년 동안 총 7653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1.62일인 반면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167만 명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3295만 일을 입원했다.
이들의 1인당 입원일수는 20일(19.68일)로 건강보험가입자 1인당 입원일수 1.62일에 비해 18일(18.06일)이나 길은데다, 12배나 높은 수치을 보였다. <표-1>

<표-1>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

구분

적용인구(명)

전체입원일수(일)

1인당입원일수(일)

건강보험

47,235,153

76,533,786

1.62

의료급여

1,674,396

32,947,153

19.68(12배)

입원했다하면 5명 중 1명은 100일 이상 입원

이들 5명 중 1명은 100일 이상 과도하게 입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이 밝힌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 1인당 입원일수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한 의료급여환자는 44만명(439,166명)으로 전체 의료급여수급자 4명(3.8명)중 1명이 일 년에 하루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것이다.

이중 연간 100일 이상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10만명(98,132명)으로 의료급여환자는 입원했다하면 5명(4.5명) 중 1명은 병원에 100일 이상 머물렀다는 셈이다.

40세 남성, 연간 56개 병원이용, 급여일수 16,000일,
총 294종 약물 중복투약, 7000만원 국가 부담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사진 한나라당)은 22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실태와 2009년 사례를 공개했다.

○○○씨(남, 40세)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25개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그는 우울장애,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등 기타질환으로 31개 의료 기관 등 총 56곳을 이용했다.
그의 연간 급여일수 16,066일, 투약일수 14,674일이었으며 이중 총 294종의 약물중복투약일수는 11,840일(혈압강하제 4,676일, 당뇨병용제 8,267일, 소화성 궤양용제 5,823일 등)이었고, 기관부담금도 6,976만원에 달했다.

○○○씨(여, 30세)는 2009년 울혈성 심부전, 무뇨, 신경성식욕부진 등의 질환으로 10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그의 총 급여일수는 2,639일, 투약일수는 2,562일, 중복투약일수는 2,156일이었으며, 기관부담금은 612만원이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살찌는 것이 싫어해 이뇨제를 복용하기 시작해 하루 평균 10~15정 정도에서 점차 70정까지 복용, 심부전, 위염, 장 증후군, 무뇨 등의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에게 같은 성분 의약품의 중복투약일수는 이뇨제가 1,334일, 정신신경용제는 972일 발생했다.

의료급여환자 1인당 진료비 5년만에 36% 증가

이 같은 사례로 의료급여환자 1인당 의료비용은 2006년 212만원에서 2010년 289만원으로 77만원 증가한 뒤 5년 만에 또다시 36%나 늘었다.

의료급여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으로 부담금액도 2006년 3조8535억원에서 2010년 4조8656억원으로 1조원(1조121억원) 넘게 급증했다.
2010년 건강보험가입자의 급여비(공단부담액)은 33조6835억원이다.
의료급여 수급자(167만명)는 건강보험대상자(4700만명) 급여비(공단부담액) 33조6835억원 의 14%를 사용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