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정부의 새로운 약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가격 인하율을 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신약의 가치 인정을 위한 새로운 약가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8월 24일 국회 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 주최로 개최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공청회’에서 KRPIA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1. 혁신형 R&D 제약기업에는 다국적 제약사들도 다수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약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르면, 동 법률과 시행령이 정한 금액 보다 많은 자금을 신약 개발 R&D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도 ‘혁신형 R&D 제약기업’(이하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제약사들도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인정되어 국내제약회사와 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 혁신형 제약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세특례 제한법이나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및 지방 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두 가지 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8월 12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방안 중 R&D 중심 제약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제공 방침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히 협의되어 확정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번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대해 관련 부처간에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혁신형 제약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으로 보장 받아야 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3. 혁신형 제약 기업 선정 기준이 조정되어야 한다.
혁신형 제약 기업의 선정 요건에 따르면 R&D 투자 비율이 총 매출의 7~10%이상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제약사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출 대비 R&D 투자 비율을 조정하여야 된다.
선정 요건으로는 1) 우수한 인적 자원 및 물질적 투자, 2) 신약 R&D 활동의 우수성, 3) 기술, 경제 성장 및 국민 건강에 기여한 성과, 4) 사회 공헌 및 윤리 경영에 대한 명성 등이 있으나 제약사들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들을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힘드므로, 보다 많은 제약사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의 하나에 해당되어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되길 희망한다.
4. 본사 위탁 R&D 활동 또한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 되어야 한다.
다국적제약 본사에서 국내에 위탁한 R&D 투자비는 공정경쟁규약 위반 시에 약가 인하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사에서 국내에 위탁한 R&D 투자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
5. 새로운 약가 인하 정책의 인하율이 조정되고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신약에 대한 새로운 약가 결정 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법은 R&D 투자를 유인하여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새로운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약가 인하 비율은 제약산업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충격이 크고 R&D 투자를 악화시키는 방안으로, 특별법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약가 인하율을 조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업계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R&D 투자를 유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약가 결정제도 개혁을 통해 신약의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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