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찰 수사기관과 관세청이 위해 식품·건강기능식품, 무허가 의약품, 의료기기, 불법화장품을 발견하면 즉시 식약청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등 5개 보건의약산업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올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등 5건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7일 전했다.
시중에서 국민건강에 위해한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이 발생하면 식약청이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있지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수출·입을 관리하는 관세청이 각종 수사나 조사과정에서 적발한 위법제품의 회수율이 매우 낮아 약 34%에 불과한 실정이다.
원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자체 회수시스템이 없는데다 업무특성상 두세 달씩 늦어지는 수사나 조사 중 이미 시중에 나온 위해식품 등이 팔려나가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2010년 사이 발생한 위해식품 사건을 맡아 온 검·경찰과 관세청의 평균 회수율은 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중순 사료용 참치대창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사건 수사를 맡은 포항해경의 경우 식약청이 자료를 요청했으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공이 불가하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원 의원은 식약청이 자체 정보를 수집해 추적조사에 나서 최초 수사시점에서 두 달이 지난 4월 15일이 되서야 회수를 완료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식용으로 둔갑한 사료용 참치대창 총 54,566kg이 수사 중에 거의 팔려나가 겨우 2,619kg을 압류하고, 10,720kg을 회수해 실제 회수율은 19.6%에 그쳤다.
원 의원은 회수가 안 된 사료용 참치대창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식탁 위로 올라가게 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등 5개 민생식의약법 법률개정안에 수사기관 등이 위해발생 우려 정보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식약청장에게 통보,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원 의원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국민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높여, 안전한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1 15: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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