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민 ‘34% ’돈 없어 병원 못 간다…전남 45.7% ‘최악’

주승용 의원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들 중 34%가 치료가 필요하지만 돈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중 전남의 경우 성인의 미치료율이 유일하게 45.7%로 지역 보건 불균형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위원(사진/민주당)에게 제출한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또 다른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도 사정은 같았다.

주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한 성인은 병의원의 경우 25%이며 치과는 45%로 절반에 가깝다.
이중 70세 이상 노인층의 치과 미치료율은 무려 71%나 돼 의료복지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 상태다.

이 조사자료들은 복지부가 실태 파악 후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자체적으로 60억5천만원, 지자체는 60억5천만원 등 총 121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것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가 이러한 막대한 혈세를 들여가며 벌인 사업이 그저 조사로만 그쳐 당초 미치료율 수준을 점차 낮추겠다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연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에 따라 내년에 4,460억원을 들여 노인들의 틀니 사업을 벌이게 되는데 다음해인 2013년에는 치과 미치료율은 몇 %나 낮출 수 있는 것인지 추계나 예측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의원은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원인으로 조사는 공공보건정책국,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정책국이 따로 맡아 서로 소통을 하지 않는 부서 간의 장벽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주 의원은 또 하나 심각한 문제로 지역 보건의 불균형을 꼽았다.

전남의 경우 성인의 미치료율이 유일하게 45.7%로 다른 지역 평균치 30%보다 15.7%나 높았다.

시도별 미치료현황(2010 지역사회건강조사)

시 도

미치료율(%)

시 도

미치료율(%)

서 울

32.0

강 원

34.3

부 산

34.7

충 북

28.3

대 구

33.7

충 남

35.5

인 천

36.0

전 북

33.2

광 주

27.7

전 남

45.7

대 전

28.2

경 북

35.7

울 산

28.3

경 남

36.5

경 기

34.0

제 주

34.4

주 의원은 이처럼 전남의 미치료율이 가장 높은 이유가 복지부의 조사대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도 하지만 격오지 공보의 파견 등 개별 사업만 진행할 뿐, 지역 보건 불균형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