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국방위원장 "군 의료예산 대폭 확충하겠다"
최근 잇단 군내 사망사고로 허술한 군의 의료체계와 병사건강 투자에 인색한 군 의료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집행될 의료분야의 예산은 2천247억원으로 국방예산 31조4천31억원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열악한 군의 의료분야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국방부가 세운 '5년간 군 의무예산 현황'에 따르면 올해 국방예산 중 의료분야에 책정된 예산은 총 2천247억원으로 전체의 1.03%에 불과했다.
지난해 집행된 의료분야 예산은 전체 국방비의 1.09%였으며 2009년 0.93%, 2008년 0.87%, 2007년은 0.72%에 그쳤다.
이처럼 최근 5년 중 한 해도 의료예산의 비율이 국방비의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비해 덕없이 낮은 의료 예산도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항목인데 해가 갈수록 금액이 줄어든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의료예산 중 '의무장비획득' 항목에 배정된 금액은 2009년 543억원에서 2010년 485억원, 2011년 460억원으로 3년 연속 줄였다.
군 의료의 핵심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의무기동장비획득' 항목에 배정된 금액은 지난해 194억3천700만원에서 올해 164억1천100만원으로 약 16% 감소했다.
반면 '일반의무장비획득' 예산은 지난해 290억1천300만원에서 올해 295억5천800만원으로 증액했다.
96억원이 책정된 올해 '의무시설개선' 예산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됐다.
지난해 `의무시설개선' 예산은 196억원이었으며 2009년은 153억원, 2008년 293억원, 2007년 178억원에 달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병사는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이다. 무기 사는 데는 수십조원씩 쓰는 군이 무기를 들고 싸워야 하는 병사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 100분의 1도 쓰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원유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허술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하고 병사의 진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정기국회에서 '의무장비획득' 분야와 '의무시설개선' 분야 등 부족한 군 의료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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