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에 의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44개 대형병원)의 기능에 적합한 표준업무가 명문화된다.
표준업무란 의료법에 의거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과 만성질환에 대한 포괄적인 외래진료, 병원(종합병원 포함)은 일반적인 입원·수술 진료와 전문적인 치료,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으로 할 수 있게 차별화된 업무를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이번에 의료기관별 표준업무 제정된 것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막고 종별에 따라 역할분담을 알리이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을 24일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업무규정 제정안은 지난 3월 17일 발표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의료법 제3조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 돼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의사협회, 병원협회, 학계,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과 사전 협의와 자문, 19일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제도개선협의회’ 제2차 회의를 거쳐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안이 마련했다.
표준업무 고시는 외래-의원, 입원-병원, 중증-상급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종별 역할 분담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향에 맞춰 각 과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타 역할을 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규정안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 유형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또 종별 역할분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권장질환을 예시하고 있으며, 질환의 중증도, 환자 특성, 응급상황 등에 따른 예외 조항을 둬 상황에 따른 의학적 판단과 탄력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을 추가 검토한 후 고시를 확정,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0 16: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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