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벌이는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내부적 업무처리 절차로만 치중돼 적법성에 문제가 있는 데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최근 발간한 ‘의료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조사공무원의 내부 업무처리절차로만 치중돼 지침 상에 적법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데다 조사공무원의 인권침해 등 권한 남용이 우려돼 이들의 처벌규정이나 대항력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선정에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명시돼야 하며, 사전예고통보제도를 보완해 현지조사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줄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에도 이 같은 내용을 사전에 요양기관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받는 의원급 의료 기관으로는 환자까지 진료해야 하는 2중의 역할로 민감한 처지에 놓이게 돼 조사기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조사 중 기간을 조정하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현실과 다른 불합리한 기준이나 수가로 부당한 의료기관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행정기관의 책임이라며 일본, 대만 등 외국의 사례처럼 사전예고와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계도를 보완해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22: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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