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특허만료 의약품 및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기준을 대폭 낮추는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약제비 관리방식 개편논의에 앞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일몰 검토, 기존 약제비 절감대책 재정비, 약가제도 개편주기 확립 및 약가인하 시기 일원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현재 약제비 통제정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조원 상당의 매출손실 및 약가인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피해가 예견된다고 밝혔다.
특허만료 및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결정기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제약기업의 생산기피, 수입전환 등에 따른 산업 공동화와 의약주권 상실, 신약 및 개량신약 R&D 프로젝트 중단과 R&D투자 위축 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돼 제약산업의 발전단계, 시장 상황, 품질 문제,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 양상, 보험재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약가인하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FTA 이후 제약산업 재편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들 것임. 약가인하를 통해 개량신약 및 신약 개발의 길을 봉쇄해 놓고 ‘개량신약에 기반한 세계적 수준의 제네릭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구매력지수(PPP)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 가격이 외국 15개 나라 평균보다 높다는 주장은, 정부가 보험의약품의 가격정책에 환율을 활용하고 있다(심평원 보도자료)는 점에서 일관성이 결여된 주장이라고도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