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대표가 가칭)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대해 Q&A 형식으로 정리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노 대표의 설명 원문.
Q. 본 문답(Q&A)을 내놓는 이유는?
A. 사실과 다른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고, 오해를 받고 있어서
Q. 설립취지는?
A. 아래는 한국의료정책설명서 관련 1차 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에 적힌 설립취지이다. 그것을 그대로 옮긴다.
“1) 설립취지 -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기간 내에 전국민의료보험제도가 자리잡았고 이에 따라 낮은 의료비 부담과 높은 의료 접근성으로 국민들은 큰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를 통한 강제적인 진료통제와 간섭, 의료비 억제를 위한 획일화된 정책 등이 오히려 의료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는 의료비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이에 따른 의료통제 역시 가속화되어 의료시장의 왜곡이 심화되었고, 또한 리베이트쌍벌제의 도입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등 여러 의료비 절감 정책은 동반 성장의 파트너여야 할 의료계와 제약계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상호 반목하며 심지어 불매운동까지 이르는 등 의료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의 원칙 아래 결정되어야 하듯이 국가의 주요산업이자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을 지키는 의료산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충분히 연구되고 검토된 후 결정되어야 할 터인데 실상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당국자들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며 전문가 단체들은 논리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던 것이 현 위기상황을 초래한 주요 요인이 되어 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목표로 설립되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과, 진료일선에서 가장 진료권의 침해를 많이 받고 있는 개원의사의 진료권을 지키기 위해 의원단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의원협회설립추진위원회는 의료산업과 제약산업 그리고 국민건강을 모두 지켜낼 수 있는 ‘올바른 의료제도에 대한 연구’가 절실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상황에 적합한 의료제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설립이 긴급히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록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산하에 각기 의료정책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으나, 대한병원협회의 연구는 병원단체의 목적에 충실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그간의 연구실적이 미미하고 더욱이 실효성 있는 연구주제가 다뤄지지 않아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빈약한 실정이라, 의료정책 전반을 다룰 새로운 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제안의 배경 - 불과 1년 반의 역사를 갖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과 설립과정 중에 있는 대한의원협회 두 기구 모두 의욕과 인력은 갖추고 있으나 현재 자체적으로 의료정책연구소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재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에서 활동 중인 제약회사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나 의료계에 이렇다 할 기여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이것은 지난 해 리베이트쌍벌제의 시행 이후 제약회사에 대한 의사들의 실망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사총연합과 가칭 대한의원협회는 제약기업들이 우리나라 의료계에 필요한 올바른 의료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가칭 한국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참여하여 실질적으로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Q. 설립취지를 간단히 표현하자면?
A. 의료계는 일년에도 십수개의 중요한 정책적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변화는 오랜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되고 숙고되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따라 급속하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하나의 정책변화는 큰 파장을 몰고 오는데 그런 정책들이 졸속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관련하여 미리 충분히 연구된 결과물들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에서는 의학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책연구가 필요하다. 더욱이 어느 이해집단의 입김을 받거나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 아닌, 객관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Q. 왜 제약회사의 참여를 요청하였나?
A.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설립– 이름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의료’는 원래 healthcare field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의료계’라 함은 축소된 의미로 ‘의사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번에 시작하는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들에게 필요한 정책연구소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소라는 의미이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결과물이 나온다면 국민이나 정부 혹은 다른 이익단체에서 바라볼 때에 정책적 신뢰도가 충분치 않을 것이다. 전의총은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 단계에서 관여할 뿐이지, 이 연구소의 운영은 연구소의 설립에 참여하는 의사단체와 제약기업 양측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설명했다. 그래야 어느 한 쪽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결과물로 오해 받지 않고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제약산업의 발전과 의료계 발전은 같은 방향– 의사들 중 일부는 제약산업을 한정된 파이의 배분을 놓고 의료인들과 다투는 ‘적(敵)’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전의총 집행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료산업과 제약산업은 정부가 향후에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의 분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함께 정부를 설득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의료계가 침체되면 제약산업도 함께 침체되고 의료계가 발전하면 제약산업도 함께 발전하는 공동운명체이다. 1차 의료계의 몰락도 제약계에는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의료계의 운명을 제약산업이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제약계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제약기업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할 기회 필요–리베이트쌍벌제 제도시행 이후 정부는 제약회사로 하여금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속성 상 영업부서와 마케팅부서가 하는 일은 ‘의사의 처방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즉 리베이트쌍벌제는 제약회사에 영업 및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 없다. 이렇게 과도하게 제약기업들의 생존방안을 막는다면, 제품경쟁력을 가진 다국적기업들 외에는 국내제약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일면, 그 동안 신약개발이나 기업의 브랜드마케팅에 게을렀던 국내제약사들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국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의사들은 국내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성장한 회사들이 오히려 리베이트쌍벌제의 시행에 기여했다’는 부정적 정서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제약기업들은 제도의 혜택을 받아 급성장하였다. 이제 그간의 혜택을 입었던 국내외제약사들이 의료계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의료계에도 도움이 되고 제약기업들도 기업이미지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주자는 의도도 있다.
4) 의사들의 출구전략– 이 부분은 할 말이 많다. 먼저 지난 해 들불처럼 시작된 일부 제약사에 대한 불매운동에 대해 전의총 집행부는 공식적으로 참여하거나 독려하지 않았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전의총이 한미약품을 공정위에 고발한 시점이 불매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시점과 겹쳐서 전의총이 불매운동을 시작했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엄밀하게 말하자면, 전의총은 특정 제약사의 불매운동에 반대했고 지금도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불매운동을 선택권을 가진 소비자로서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라는 일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최종소비자가 아니라 환자가 최종 소비자라는 이유와 특정 제약사의 불매운동이 성분명처방의 구실이나 명분을 주게 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의사들의 분풀이로 비쳐질 것도 염려했다. 대한민국의 의사들이 어떤 제도적 시행에 대해 분노해서 특정 제약사의 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외국의 의료진들에게 전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불매운동의 대상은 리베이트쌍벌제를 가장 먼저 외치고 정부에 리베이트를 없애달라고 건의했던 다국적 제약사들이 아니라 국내제약사들에게 향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왜 전의총이 불매운동을 저지하지 않았느냐고 물을 수 있다. 전의총이 불매운동을 저지하지 않은 것은, 의사들의 분노가 어디론가 표출되도록 분출구를 열어두어야 했었기 때문이다. 바람직하지도 않았고 방향도 정확하지 않았지만 의사들의 좌절과 분노는 그 어느 곳이라도 향해야 했었고, 그러기에 국내제약회사는 희생양으로 목표가 되기에 적절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국내 의료계에서 리베이트가 만연하도록 하는데 기여함에 있어 책임 있는 제약기업이기 때문에 전의총은 불매운동을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방조했던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불매운동을 지속하는 것은, 의료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의료계에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불매운동을 중단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제약계의 참여기회를 준다고 한 것은, 그런 목적도 있었다.
Q. 왜 매출 기준 상위 30개 회사에만 초대장을 보냈는가?
A. 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방향에 대해서는 미리 합의된 바가 있었지만, 설명회를 갑작스럽게 갖게 된데다 어차피 의견을 물어보려는 취지여서 30개사를 대상으로 초청해서 10여개사가 참여하게 된다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하니, 본뜻과는 달리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100대 기업으로 확대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도 잠깐 했다. 그래도 이 일은 거창하게 시작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연구소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에 소수의 기업들이 참여해서 먼저 만들고, 성과 있게 운영된다는 것이 확인되면 더 많은 기업들과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지금도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Q. 설명회를 위한 초대장에 ‘후원’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던데?
A. 그 단어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신문기사를 보고 알았다. 명백한 실수다. 급히 서둘러 작성하고 회람 없이 발송하다 보니 그런 실수가 그대로 드러났다. 의사들이 만드는 연구소에 제약기업이 단순히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원이라는 단어가 오해를 부를 수 있고 적절치 않았는데, 제약기업의 연구소 설립기금으로의 출연이 의사단체가 내는 출연금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여 그런 단어를 썼던 것 같다.
Q. 갑자기 서둘러 설명회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A. 전의총에서는 내부적으로 4.24 대의원총회 행사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10만 의사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인데 소수 의사들이 그들이 명예를 누리는 도구로 생각하는 면이 없지 않았다. 일부는 지금을 위기라 생각하고,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회원들의 열망에 따라 이번 4.24 대의원총회 행사는 서로 다른 두 가치관과 현실적인 인식관을 가진 집단이 부딪히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했고 이 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의 뜻이 관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준비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4.24일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이러한 연구소 설립의 취지설명이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더 큰 부담이 따를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할 일도 많은데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진행한다는 의미도 있었고, 더 큰 의미로 확대되기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제약계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자는 생각에 서두르게 되었다.
Q. 첫 설명회는 성격은 어떤 것이었는가? 기자들은 왜 부르지 않았나?
A. 첫 설명회는 간단한 첫 논의자리였다. 전의총에서 생각하는 연구소설립의 취지를 설명하고 제약계의 생각과 얘기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래서 첫 설명회부터 ‘연구소 설립은 정해진 것이 아니며 전의총의 설립취지를 알려주고자 하니 부담 없이 듣고 제약계의 입장을 얘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의견을 달라고 주문하였다. 전의총이 생각한 연구소설립의 취지가 제약회사들에게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를 먼저 알고 싶었다. 기자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제약기업들에게 미리 얘기해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례라고 생각했고, 기자들을 부를 만큼 결정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설명회에 9개사가 참석했는데, 당시 설명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몇 개 회사가 참석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전의총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헬스포커스에 조차도 알릴 필요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
Q.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혹은 전의총의 처음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평가가 있는데?
A. 일부에서 그것은 FACT를 보려 하지 않고 비판의 전략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예상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다만, 한미약품 등 제약회사가 후원한 행사와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쾌했다. ‘한미 자랑스런 의사상 수여’ 등 제약회사의 잔치에 대한의사협회 송년회나 서울시의사회 창립기념회 등 의사들의 행사를 끼워 넣은 것을 문제 삼았던 것이다. 의사들이 밥값을 내지 않으려 해서 제약회사 행사의 후원을 받기 위해 행사를 끼워 넣었다니 의사들이 밥값 동냥을 바라는 거지는 아니지 않는가.
Q. 앞으로 가칭 한국의료정책연구소의 운영에 전의총이 참여할 것인가?
A. 전의총에 있어 한국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원협회가 가지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전의총은 대한의원협회를 창설하는데 기여하지만, 주도세력이 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역시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바람직한 의료제도를 만드는데 기여할 인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설립자본금을 20억원으로 확정해두었다던데?
A. 그렇지 않다. 모두가 가안(假案)일 뿐이다. 앞으로 설립취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함께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다. 설명회에서 그 부분도 분명히 해두었다.
Q. 한국의료정책연구소 설립에 전의총도 돈을 낼 것인가?
A.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제약기업들이 내는 만큼 내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직 재정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의사단체들의 참여도 가능한 독려할 예정이다.
Q. 제약계에 부담이 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나?
A. 부담으로 느끼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기회로 받아들이는 기업도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모든 기업이 같은 길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Q. 앞으로의 일정은?
A. 취지와 목표가 분명한 만큼, 그리고 당위성도 있는 만큼 계속 진행할 것이다. 다만, 참여기업이 없다면 진행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번 일은 의료계를 위해서도 제약계를 위해서도 서로 도움되는 일로 생각하는데, 당사자들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설명회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4월 말에 지난번 참여했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참여의사를 물어 2차 미팅을 가질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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