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후정산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 신상진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사후정산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후정산제란 건강보험의 실제수입액과 예상수입액에 차액이 발생해 부족분이 생기면 사후에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0％는 국고 지원, 80％는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충당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은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16∼17％만 지원이 되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과소 추계된 금액만 2조7257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막는 방법으로 보험료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값이나 대형병원 외래 환자 쏠림 등 외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쇼핑족의 과다 진료 등을 억제하는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으나 역효과만 초래뿐 도움이 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약값을 줄이기 위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도입된 쌍벌죄를 꼽을 수 있다.
'쌍벌죄'란 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와 받은 의사와 약사를 함께 형사 처벌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지난해 11월 시행된 이래 쌍벌죄를 의식하거나 자신들을 범죄자로 몬다는 감정에 치우친 의료인들이 값 비싼 오리지널 약 처방에 올인하면서 CGMP등 시설확충자금 확보에 부심했던 국내 제약계를 붕괴시키는 직격탄이 된데다 제약이나 의료시장을 꽁꽁 얼어붙게 하고 건강보험재정에 타격을 주는 역효과만 불러왔다.
이미 국내중소제약사 100 여개사가 도산 위기에 있거나 부동산 시장에 나와 국내 제약계의 붕괴가 진행된 상태다.
게다가 의원급 외래경증질환자의 값 비싼 대형병원 쏠림, 이 병원 저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맛대로 의료서비스를 즐기는 의료쇼핑족이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이러한 모순된 제도와 건강보험가입자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건강보험재정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실제 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재정의 누적적립금은 2008년 2조2,618억원, 2009년 2조2,586억원, 2010년 9,592억원, 올해 2월 현재 8,031억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 단기수지는 200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09년 32억원, 2010년 1조2,994억원, 올해 2월 현재 1,44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신 의원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후정산제 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기획재정부와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이 제도가 담겨진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해 앞으로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후정산제를 도입해 법률에 규정된 20％ 국고 지원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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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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