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그간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으로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정신적,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당하고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88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건의를 시작으로, 이번에 국회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2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쏟아왔다고 밝혔다.
의협이 그동안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오랜기간 계류되면서 환자와 의료인에게 막심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줘 의료인에게는 방어적 소극적 진료하게 하고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되는 등,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번에 의료분쟁조정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늦게나마 빛을 보게 돼 다행스럽다”며 “의료분쟁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구제하는 여러 장치들이 포함돼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 설립될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길이 열려 법적 싸움으로 생길 어려움과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의료계 숙원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게 되고, 의료분쟁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결,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길 바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의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를 기점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를 높이는 데 힘쓰며,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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