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3천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현행법상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로 종료되는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대책마련 시급
하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의원 원희목)은 3월 3일(목) 오후 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통해 살펴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해 3월 22일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제도 법안이 통과되는 등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은 전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1조 2,994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고 올 1월에만 2,94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 현행법상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증진기금포함)지원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건강보험재정의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정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 신영석 실장이 “건강보험 재정전망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자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원 보험제도 재정연구팀 이희영 팀장,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과 양충모 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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