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유형분류에 관한 입장' 회원병원 26개 전문의학회에 설명
최근 병협이 2008년 수가계약시 적용할 의과유형을 병원과 의원으로 구분, 차등을 둬야 한다고 밝혀 병의원의 단일화를 강경하게 요구해온 의협과 신경전이 본격 전개될 조짐이다.
의과유형이란 건강보험급여수가 계약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료행위를 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 때 의료기관을 병의원으로 묶어 의과로 통합하느냐(?) 아니면 병원과 의원을 나눠, 차등을 두느냐(?)가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서 이들 의료단체가 의견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16일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서 최근 2008년 수가계약시 적용할 의과 유형을 놓고 병의원의 단일화를 강경하게 요구해온 의협에 자본규모와 인력 투입 등 경영구조에서 병의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 단일 수가를 적용하게 되면 병원의 원가와 특성을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며 통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혔다.
병협은 전국 회원병원장 및 대한의학회 산하 26개 전문과 학회장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에 대한 의견'에서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유형분류는 요양급여 행위와 요양기관 원가구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수가계약에서 병원과 의원을 통합할 수 없는 유형별(병원과 의원 구분)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전했다.
병협은 그 이유로는 “요양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에서 병원급 이상 52.1%, 그 다음 의원이 3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급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분리한 뒤 별도계약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병협은 최근 요양기관 종별 총진료비 대비 행위진료비 비율에서 병원급과 의원급의 구성이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 요양기관 종별로 환산지수가 별도로 산정돼야 한다는 논리를 꼽았다.
병협은 또 병원과 의원이 제공하는 주요 의료서비스와 각각의 위험도가 다르고 투입자본과 자본규모 등 재무구조가 달라 병원과 의원을 단일환산지수로 계약하게 되면 수가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최근 5년간(2002~2006)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사례로 지적했다.
병협은 이같은 논거에 따라 병원의 환산지수는 병협이 담당하는 게 마땅하며, 의협과 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표로 나서 공단과 환산지수를 계약할 경우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게 돼 상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주장했다.
병협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류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유형별 분류는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으로 분류하고 유형대표자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로 하도록 제시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유형별 계약과 관련 "내년도 유형별 수가계약방식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 4개 직능별 분류의 정당성을 내세워 의과를 의원과 병원으로 분류 방식을 불합리한 유형"이라며 "근본적인 개선 노력없이 눈앞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특정 의료단체의 이기주의와 의료계의 분열에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바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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