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경 회장 고소인과 기소한 서울서부지검에 법적대응

최근 의협이 노환규 씨와 김세헌 씨가 제기한 경만호 회장 고소 고발 건 중 6개의 고소 건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과 고소인을 상대로 법적대응방침을 세워 법정싸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의협이 법적대응을 밝힌 기소된 6건으로는 의학회장 기사와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연구 용역 및 명예 훼손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협은 이 사실을 공개하고 정상적으로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사항을 서울서부지검이 무리하게 기소를 결정해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으로 여겨져 법적대응에 나설 것임을 전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법원이 의협의 회무를 현명하게 판단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이 밝힌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2011. 2. 1자로 고소인 노환규 및 김세헌이 제기한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고소 고발 건 중,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대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급,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언론사 연구 용역, 1억원 연구 용역 및 명예 훼손 등 6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전문가 단체로서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진행된 회무 집행사항에 대해 기소가 결정된 것은 법적 다툼의 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전문가 단체의 자율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대한의사협회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검찰에서 일방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무리한 기소를 결정하였다고 판단하기에, 이를 법적 대응을 거쳐 증명할 것입니다.
즉,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 내부 의사 결정 을 통해 집행된 회무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전문가 단체의 정상적인 회무 집행에 대해 내려진 검찰의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맡겨진 회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2011. 2. 1.
대한의사협회(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