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26일 의사협회 동아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중점사업으로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수가 개선 등 의료계 현실을 타개하는데 주력하겠다. 건강보험 정책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받는 전문가 단체로서 사회공헌활동에도 앞장서겠다는 뜻과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경 회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차기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진찰료 관련 제도개선,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등의 제도개선 사항은 빠른 시일 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복지부의 선택의원제 제안에 대해 전회원의 수렴을 거쳐 합리적 대응과,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안건으로 집중 논의되고 있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논의 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 회장은 ‘총 요양급여비용 중 36%에 이르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 보험약가 인하와 조제료 절감을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며 터무니없이 퍼주기식인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하고, 제약사에서 자발적으로 약가인하 운동에 동참하도록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또 병이나 팩 단위 조제료 절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사업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민들의 불편이 늘고 의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의약분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국회 차원에서 실시 될 수 있도록 정책교섭 및 홍보활동, 시민단체 공조를 통한 여론 조성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의권침해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으며,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국회 계류 법안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육성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둔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의협은 ▲건보공단 월권적행위 적극적 대응 ▲의료행위 분류와 정의 개정작업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 재편 ▲불법의료행위와 의료영역 침탈행위 근절 ▲세무검증제도 저지 ▲‘smart-KMA 시스템’ 구축으로 회원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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