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정부 의료계 전문 약 방송광고 '反對' 한 목소리

보건당국이 의료계와 함께 전문의약품의 대중방송광고 반대편에 섰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반 약 방송광고 확대'에 불가 입장을 내놨다.

이 논쟁의 발단은 지난해 말 방통위가 병의원·전문의약품 방송 광고를 일부 또는 전부 허용하겠다는 '올해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게 의약계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의약계는 곧바로 반발, 논쟁의 불씨가 지펴졌다.

보건복지부는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의 주최로 개최된 '전문의약품·의료기관 광고허용 저지 토론회'에서 방송광고 금지 규제를 유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방통위가 전문 약, 의료기관 방송광고 허용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편익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커 현행 규제(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문 약이나 의료기관의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광고비와 의료쇼핑환자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자본력을 큰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방송광고로 대형병원 환자 쏠림 등 의료전달 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복지부는 "방통위의 광고허용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 방지, 일차 의료 활성화, 기능재정립 등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려는 정책기본 정책과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방통위가 주장하는 전문 약의 대중방송광고나 일반 약의 재분류도 복지부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복지부 관계자는 주 의원의 방통위와 논의가 있었냐(?)는 물음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관계자 참석 대신 제출한 서면에서 전문 약의 광고 반대,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제기하는 의약품 오남용, 건강보험재정 악화 등에 공감하며, 전문 약에 대한 광고를 전면 허용하자는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단지 대한약사회와 제약업계가 일부 전문 약 중 일반 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긴 항생제, 응급피임약, 위장약 등의 광고를 허용하면 국민의 알권리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데다 제약사의 판매관리비 중 상당액이 음성적으로 지출되는 리베이트를 막아 투명한 의약품시장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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