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의약사가 경조사 명목의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사실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물론 판매촉진의 목적이 아닌 경우는 허용된다지만 공정위 등에서는 경조사비를 대개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해석해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능교 사무관은 6일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의약품도매협회가 공동 주최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설명회에 참석, 리베이트 쌍벌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능교 사무관은 의약사 등이 부당한 경제적 이득 등의 취득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현행 공정위 규정을 준해야하며 그에 따라 경조사비가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주어지고 받았을 때는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제약계 관계자들은 판매촉진의 목적인지 아닌지 해석하는 기준이 모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처벌하려면 처벌못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삼삼오오 말하기도 했다.
이능교 사무관은 시행규칙에 예외로 들어가지 못한 경조사비는 규개위에서 판매촉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되어야 한다고 해서 삭제됐기에 공정위 규약에 따르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능교 사문관은 이날 발표에서 "이 제도 시행으로 중장기적으로 의약품 의료기기의 투명한 유통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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