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받아온 약가 리베이트 합법화 외 의미 없어'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구매력이 큰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제도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22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으로 인해 소위 빅5병원에만 한해 1,700억원이 넘는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며,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하면 그 규모가 6,6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분석결과를 공개 했다.
박 의원이 ‘국세청 공시자료’와 ‘감사원의 국립대학 운영실태 보고서’ 등을 근거로 추정한 결과를 보면, 서울대 병원의 경우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으로 약을 싸게 구입하는 댓가로 받는 인센티브가 3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요 10대 국립대병원이 받는 인센티브는 45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위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으로 한 해 1,700억원 수준의 인센티브를 받고,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추계하면 6,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협상력과 대량구매 능력을 보유한 대형병원이 중소병의원이나 약국에 비해 훨씬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약가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복지부는 별다른 그거를 제시한지 못한 채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해 왔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여지껏 복지부가 설명해 왔던 것과 달리 구매력의 크기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로 인한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으며, 결국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라는 것이 보험재정엔 도움이 안되고 대형병원의 수익만 증대시키는 제도임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는 것이 그동안 의료기관들이 몰래 받아왔던 약가 리베이트를 정부가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약가를 깎아 보험재정으로 충당하지 않고 대형병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참고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상한가와 구매가의 차액 중 70%를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병원과 약국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하여 투명한 시장가격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취지로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작년부터 제도도입을 둘러싸고 국회에 반대에 부딪히자 복지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시행령만 개정하여 제도시행을 강행함으로써 논란이 되어왔던 제도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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