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서민가계의 어려움과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의약단체 경영개선을 위한 수가인상률에 합의,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약단체(병원,치과,한방,약국,조산원,보건기관)와 유형별 수가계약을 10월18일 체결하고 10월 19일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년 수가협상은 지난해 병·의협 약품비 절감분의 수가반영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고, 환산지수 연구결과, 급여비 증가율 등에 근거하여 수가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이번계약의 체결로 연간 2,277억원(의협 미계약분 제외)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가계약의 성과는 공단이 의약단체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약품비 절감 노력과 예측 가능한 지불제도 개선, 환산지수 공동연구 등의 부대조건 협력을 이끌어 낸 것이다
특히 의약단체가 행위별 수가제인 현재의 진료비 지불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 된다
또 보험재정 부담이 큰 병원협회와 1%의 수가협상을 체결한 부분은 병원협회 측의 수가인상에 따른 서민부담의 최소화와, 공단의 병원 경영수지개선 필요성에 대한 양측 인식공유의 결과이다.
공단은 올해 수가협상 결렬시 병원 1.2%, 의원 2.7%를 약품비 절감액 관련 수가로 삭감 하도록 한 지난해 건정심의 결정으로 인하여 병의원이 지난해 결렬되었던 수가수준을 기본으로 협상을 요구하였던 것이 가장 큰 부담이었다고 밝혔다
공단은 병원, 의원 등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계약제 도입 4년차를 맞이하여 7개 의약단체 중 6개 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 공단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주어진 재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대한의사협회와는 상호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약이 무산되었다. 대한의사협회의 환산지수는 추후 가입자, 공급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한편 병원협회는 이날 공단과 이번 수가계약에서 약가절감 노력과 회계자료 제공 협조 등 2가지 사항에 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부속합의서 내용은 우선 협회가 약품비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정책적 변수를 제외한 약가 절감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차기 수가협상에 적극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의료기관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기로 하며, 환산지수 연구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계자료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로 했다.
2011년도에 적용할 환산지수
병원 64.9원(1.0% 인상합의), 치과 70.1원(3.5% 인상합의)
한방 68.8원(3.0% 인상합의), 약국 67.1원(2.2% 인상합의)
조산원 100원(7.0% 인상합의), 보건기관 66.4원(2.5% 인상합의)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2 18: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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