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상대 기관에 각자의 이사회와 위원회를 개방시키지 않는 등 소모적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됐다.
주승용 의원은 건보공단 구감에 이어 심평원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동반자적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의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이의신청위원회에 공단을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경우, 심평원은 공단 직원 3∼4명의 배석을 허용하고 있으나, 위원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권도 주지 않는 상황이다.
또 이의신청위원회의 경우, 심평원은 공단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라는 점을 들어 위원회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나, 공단이 이의신청을 한 건수가 극히 적고, 그 신청에 대한 인정률이 매우 높은 점을 보면 대부분 타당한 신청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심평원은 공단 이사회의 이사로 참여해 발언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하기 위해서는 양 기관의 이사회와 위원회가 서로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본다.
주 의원은 "원장은 공단과 협의해 2개 위원회에 공단을 참여시키겠는가?"고 따져물었다.
주 의원은 "공단과 심평원의 행태를 보면, 각자 사익만 챙기고 영역다툼을 벌이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원장은 공단 이사장과 협의해 양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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