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은수 의원이 정부의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고, 사실상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박은수 의원은 19일 심평원 국감에서 복지부의 변경안은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후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 중 최고가를 기준으로 80%수준으로 일괄인하 하겠다는 것이지만 최고가 기준 20% 인하의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변경을 위해 ‘건정심’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목록정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약가 일괄인하’를 시행함으로써 8천억원 규모의 약가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은수 의원은 더욱이 심평원이 품목별 사용량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의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해야한다는 핑계로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이에 대해 "심평원이 추계한 일괄인하 효과가 확실하다면 근거자료를 감추고 숨길 이유가 있는가? 원장은 정부정책의 신뢰성 확보보다 제약사의 영업비밀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라고 따졌다.
언뜻 보면, 일괄인하로 모든 품목이 20% 정도 약가가 인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용 예외 품목이 대부분이고 사용량에 대한 가중치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약가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특허약 등을 포함하여 일괄인하에서 제외되는 고혈압약이 전체 1,200여개 품목 중 900여개에 달해 고작 20%에 불과한 300여 품목만이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들도 겨우 10원 미만으로 인하되는 약들이 50%를 넘고, 10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부와 심평원이 주장하는 약가인하의 효과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제약사의 반발이 거세다고 오랫동안 추진해 온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무책임하게 포기한 것도 문제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기대효과를 부풀려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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