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도 소득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원희목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연금소득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않는 사람이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원의원은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며 월120만원의 급여를 받아 온 A씨는 건강보험료로 34,640원을 내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공무원을 퇴직해 월467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B씨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서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151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부양자(19,574,080명)의 7.7%에 해당한다. 이 중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자는 13만7,25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면서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89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보험의 최저소득인 월28만원을 받으며 7,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도 1만2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월28만원이하 소득을 버는 1만2천명의 근로자들은 7,1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며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지만, 월200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을 받고 있는 13만명의 피부양자들은 단 1원의 건보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간 연금소득액이 2천만원 초과인 건강보험 피부양자들중 국민연금수급자는 한명도 없고 모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공무원연금을 받는 사람들(173,507명) 중 58.4%인 101,372명은 연간 연금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학연금은 16,340명(75.9%), 군인연금은 19,397명(53.0%)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가 이렇게 어긋나게 된 이유는 바로 피부양자의 소득인정요건이 다양한 소득원을 파악하지 못해 발생된다. 즉 피부양자 인정의 소득요건에는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금융소득(이자+배당)’만 포함된다. 연금소득은 소득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B씨는 월467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직장인들에게는 ‘재정적자’라는 이유로 거침없이 보험료를 올리는 ‘기피대상’이지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는 ‘만점제도’ 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 중 ‘형평성 유지’를 준수해야한다.
원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나 적게 내는 사람이나 급여수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급여측면에서는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 우수한 제도임에 틀림없으나, 보험료(비용)부담측면에서는 앞에서 본 사례와 같이 형평성이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용부담측면에서도 형평성을 유지하기위해선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보험료 부과’. 이를 위해 연금소득도 소득대상에 포함시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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