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 때는 ‘추진하겠다’, 장관 바뀌니 ‘없었던 일’
내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이 사실상 전면 백지화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예산 확보를 통해, 민간병의원에서도 1회 접종에 2천원만 내면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기존에는 접종비용의 30%만 정부가 보조해 왔다.
그러나 필요 예산이 전면 삭감되면서, 올해 1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사업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질병관리본부가 국회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기존 30% 수준이었던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 예산으로 675억3,100만원을 신청했으나, 실제 배정된 예산은 144억3,7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예산으로 배정된 144억3,700만원은 2010년 예산 202억5,400만원보다 58억1,700만원(28.7%) 깎인 것이고, 사업이 최초 시행된 2009년 156억1,4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연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으로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전면적인 지원확대를 보고한 바 있어(2010년 보건복지부 국회 업무보고 자료 11쪽), 거꾸로 가는 저출산 대책이란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곽정숙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예산을 늘렸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는 저출산 대책에 역행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확대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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