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가격인상은 다른 비가격 정책에 대한 확실한 노력을 경주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금연정책 추진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는 충실하지 않고 오로지 담배값 타령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5년에 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Health Plan 2010)’에 2010년까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3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흡연예방 교육 등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계획대비 실적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예산지출 실적이 해마다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불용이 발생하는 등 금연사업 추진이 매우 부실했음이 드러났다.
담배값 인상의 근거가 된 자료도 문제투성이 임이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8월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담배값이 8,000원을 넘어서면 흡연율이 25%까지 감소하고, 특히 500원을 인상하는 첫해에만 무려 10%가까이 흡연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그 모델은 500원을 인상한 첫 해에 ‘모든 비가격 정책을 최대강도로 강화할 경우’라는 전제조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런 비현실적인 전제조건을 제외해버리면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은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어 사실상 복지부가 분석자료를 입맛대로 왜곡시켜서 담배값 인상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박 의원은 “물론 담배 가격이 지나치게 싸서 흡연율을 억제하는데 문제가 되어서는 안지만, 가격만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발상은 너무 안이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부자감세와 4대강 예산집중,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폭등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장관을 질책했다.
박 의원은 “담배값 인상으로 금연율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우선 금연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하고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이 조화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복지부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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