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응급의료 기금관련 사업들이 부실하게 작성된 사업목표와 성과지표로 인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전혀 알 수 없어 기금 전체에 대한 불신과 예산낭비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이 2009년까지 총 840억원이 넘는 재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이 60%에 달해 응급의료기관의 양극화만 더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되어 지급된 인센티브 규모도 올해만 217억원에 이르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서는 이 지원금이 응급의료 장비교체나 담당인력의 증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직원들에게 일시적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원래 의료기관이 지불해야할 응급실 당직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등 집행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도 없고, 지급된 성과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집행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119 구급차량 구입사업도 제대로 된 목표가 없어 신규확충이 아닌 차량교체 등 소모성 경비로 전락하여 그동안 630억원을 쓰고도 인구 10만 명당 구급차 수가 2004년 2.5대에서 2008년까지도 2.6대에 머물러 있는 등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구급헬기 지원사업도 확충목표가 없고 응급환자 항공이송 실적은 2004년부터 5년간 전체 소방헬기 운항횟수의 평균 5~6% 내외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국회가 눈물나는 노력의 결과물로 응급의료기금을 늘여놨더니, 결국 '그들만의 돈 잔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비판을 복지부가 스스로 자초한 꼴”이라고 비판하면서,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강화하여 수가 차등과 연계하고, 목표관리제 등 성과책임제도를 도입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하며, 수련의 진료 근절·입원 수가 전환 폐지·비응급환자의 바이패스 트랙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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