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상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현재 건강보험급여 청구총액은 모두 29조 924억원, 이중 50.82%에 해당하는 14조 7,857억원이 수도권에서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001년을 기준으로 총 청구액 12조 9,549억원 중 47.30%에 해당하는 6조 1,279억원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던 데 비해 3.52% 증가한 수치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강보험급여 청구액이 16조 1,375억원 증가하는 동안 수도권 지역에서만 8조 6,578억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001년 당시 지역별 급여비 청구내역을 보면, 수도권에서 47.30%, 비수도권에서 52.70%로 비수도권에서의 급여청구비율이 5.40% 높았던 데 반해, 2009년의 경우 수도권 50.82%, 비수도권 49.18%로 수도권에서의 청구비율이 1.64% 높아졌다.
청구건수로도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0.15%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가 18.48% 증가하는 동안 비수도권에서의 청구건수는 3.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수도권에서의 급여비 청구액이 41.58% 늘어난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의 청구액은 전국 평균 증가율 24.57%의 1/3 수준인 9.56% 늘어나는 데 그쳤다”면서, “수도권의 급여청구액 증가율이 비수도권보다 4배나 높게 나오는 이같은 수치는 의료서비스의 수요과 공급 양 측면에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뚜렷하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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