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장 기자회견이 열린다.
기자회견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한 뜻으로 공동 주관한다.
최근 OECD는 우리나라의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한 바 있으며, 남성흡연율은 OECD 국가 평균 보다 약 15%가 높고, 청소년 흡연율은 세계최고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각종 질병의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으며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경만호 의협회장은 “우리협회는 국민건강과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현 금연정책들에 대해 재검토하고 더욱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 “금연운동 활성화 정책 추진 촉구” 보건의료단체장 성명서
흡연은 음주와 더불어 주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심혈관질환, 폐질환 및 각종 암질환 등 심각한 질병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이 2조원을 뛰어넘고, 총 사회경제적 비용은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담뱃값 인상을 통한 가격정책과 금연공익광고를 포함한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캠페인과 금연구역 설정과 같은 비가격정책의 시행을 통하여 흡연율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 줄어들던 흡연율이 2009년 이후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하고 있으며, 남성흡연율이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여성 흡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청소년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또한 최근 OECD에서는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 건강한 고령화를 위해 흡연율을 낮추라고 경고를 한 바 있다.
이 같은 때에 우리는 국민 건강과 경제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건강위험요인인 흡연을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 금연정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더욱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다 음 -
첫째, 획기적 금연정책을 위해 담뱃값 두배 인상을 요구한다.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담뱃값이 낮으며, 노르웨이의 21.6%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이후 두 차례의 담뱃값인상을 통하여 70%에 육박하던 남성 흡연율을 40% 대로 낮춘 경험이 있다.
더욱이 담뱃값의 인상은 가격 탄력성이 매우 민감하여, 청소년 금연에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이다.
금번 담뱃값 대폭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금연 사업을 위해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을 꾀함과 동시에, 흡연 관련 질병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소액의 담뱃값 인상은 금연을 촉진시키려는 의도를 달성하지 못한 채, 국민의 부담만 키울 수 있기에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두 배 이상의 인상을 촉구 한다.
둘째, 금연구역 강화, 담배 광고 금지, 담배 포장 박스에 흡연경고 그림 삽입 등, 비가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현재 18대 국회에는 15개의 비가격정책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흡연자들의 인식 전환이 동반되지 않은 경제적 부담 증가에 따른 일시적 금연은 언젠가 다시 담배를 찾게 될 잠재적 흡연을 다소 지연시키는 조치 밖에 되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런 담배규제 관련 비가격정책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촉구한다.
국민건강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흡연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담뱃값의 획기적인 인상과 더불어 비가격정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이를 통해 금연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건강한 미래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10. 8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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