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 이하 의협)와 박민식 국회의원실 공동주최로 의협 산하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위원장 김형규, 이하 지향위) 주관, 법무부 후원의 ‘소위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된다.
26일,국회 ‘화학적 거세법’의 올바른 정착 토론회 개최
작년 국민 모두가 공분했던 아동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 사건 이후김길태, 김수철 사건까지 흉폭한 아동성폭력 사건이 우후죽순식으로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수 년 전부터 아동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소위 ‘화학적 거세’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토론회는 의협 지향위 김형규 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박민식 의원과 의협 경만호 회장의 인사말,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우윤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의 축사로 시작된다. 이어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책 및 치료적 개입방법의 국내외 연구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가 있은 후, 이경환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김현채 법무부 보호법제과장의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가 이어진다.
박민식 의원은 “화학적 거세 제도의 도입이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만능키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850만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는 또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충실히 준비하여 이 제도의 도입이 아동성폭력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 지향위는 “성폭력 피해자를 올바르게 치유하는 것 못지않게, 성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본 토론회를 통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제반 사항들을 다각도로 모색함으로써 소위 ‘화학적 거세법’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2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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