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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7월14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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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의료전달체계 확립 우선돼야”
의협,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추진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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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확립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13일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과제 추진과 관련해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제도와 의약분업 시행 이후 현행 의료 시장은 대형 병원 중심으로 편성돼 일차의료를 전담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이다.
즉 의료서비스산업선진화 과제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의 도입은 의료 불균형을 가속화할 것이며, 이에 성급한 제도 도입에 앞서 의료불균형의 가속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대안 및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의료비 상승, 농어촌 등 지방에서의 의료 접근성 저하 등에 관한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보다 치밀하고 세밀한 보완책 및 정책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산업선진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도 도입 이전에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경만호 회장은 “정부는 의료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의료기관 제도과 함께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해 단지 관련산업의 발전, 일자리 창출, 국민의료비에 대한 영향 등의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뿐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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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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