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종합소득세, 5월 말까지 신고 필수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5월 31일까지라고 강조하면서 무신고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잘못 생각하기 쉬운 사례 등도 소개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기 쉬운 주요 사례
우선 2009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이나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 납부면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특히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09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했지만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사업, 부동산임대, 기타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가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만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판원, 연예보조출연자, 학원강사, 작가, 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매매계약 해약에 따라 위약금(해약금)을 받은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 금액)과 합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매도인은 매수자가 계약을 위반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이 위약금(해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잘못 신고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사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공제하는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다. 즉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므로 실제로 부담한 세금은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란의 금액이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2009년 11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체납된 경우에도 고지받은 중간예납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이때 공제받는 금액에는 체납으로 인해 발생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기부금공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등은 공제한도가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 공제는 반드시 한도액을 계산한 후 신고해야 한다.

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지난해 받은 유류보조금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은 월세수입만 신고한다.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다. 또 주택 전세보증금 부분은 201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금융소득자가 펀드에서 발생한 이익은 Gross-up대상이 아니다. Gross-up이란 Gross-up금액(배당소득×12%)을 배당소득총수입금액에 가산해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배당세액공제로 차감함으로써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