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신설, 강화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돼 식중독 사고를 겪은 관계자로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권철현 국회교육상임위원장의 제안으로 260회 임시국회에 상정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급식의 운영방식, 식재료·급식위생의 안전관리와 위반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안은 학교급식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또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토록했으며 학부모가 부담할 급식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범위를 저소득층과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지역, 모·부자가정 등의 학생들까지로 넓혔다.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되 그 품질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 법률안은 영양관리기준과 위생·안전관리기준을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마련하는 등 학교급식 관리요소별 관리기준을 도입했다.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한 이 법률안은 의무교육기관에서 급식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하되,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업무는 학교급식여건 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품위생 또는 학교급식관계공무원이 식품·시설·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검사에 필요한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한 자, 학교급식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거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징계규정을 신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8: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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