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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5월1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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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藥係 쌍벌죄 후속 파열음 솔솔
의사 대 제약사 제약사간 상대 비방

오는 10월 리베이트 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의사 대 제약사 또는 제약사간 상대를 비방하거나 헐 뜯는 파열음이 솔솔 나오고 있다.
12일 의약계에 따르면, 개원의들 사이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반대하면서 쌍벌죄를 찬성한 나쁜 회사'로 지목된 일부제약사를 영업현장에서 왕따 시키거나 아예 영업사원을 출입금지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제약사간 경쟁사를 비방하는 네거티브 영업까지 펼쳐져 영업현장은 온통 혼탁한 분위기다.
일부 의료 커뮤니티는 국회에서 리베이트 처벌법 입법을 논의할 당시 쌍벌죄 시행 시장형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반대를 앞장 서 외쳤던 제약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제약사 5곳을 '주적(5적)'이란 극단표현까지 써가며 불매운동 등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쌍벌죄법이 확정될 당시 격앙됐던 의료계의 분위기가 제약영업현장에 옮겨져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모양새다.(편집자 주)

개원의, 국내제약사에 반감 深刻
리베이트 처벌법 국회통과 후…영업현장은 혼탁

최근 의약계의 리베이트를 처벌할 여러 법안들이 법제화되면서 이곳저곳에서 후속 파열음이 터져 나와 뭇 여론의 관심까지 끌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쌍벌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시행을 앞둔데 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내부신고자포상까지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의 국내제약사 때리기, 제약사 몇 곳 대 이외제약사의 갈등대립, 제약사 내 영업 전반에서 파열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으로 쌍벌죄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제도화를 의료계, 제약 계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예견돼왔다.
당시 정부는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와 받는 의사, 약사를 처벌하는 쌍벌죄보다 병의원이 약을 기존보다 싼값에 구매하면 깎은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동시에 시행할 뜻을 의약계에 비췄다.
이에 국내 제약계의 목소리를 도맡아 온 제약협회는 광고나 여론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반대하면서 쌍벌죄 시행이란 메시지를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전달해왔다.
이러한 제약협회의 태도는 곧바로 정부에게 저가구매 인센티브저지행위, 의료계에게는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배신행위로 각각 비춰져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됐다.
사태가 이쯤 되자 거센 약값리베이트에 대한 칼바람과 불편해진 정부관계를 의식한 제약협회는 묘안 찾기에 나서면서 그동안 주장해온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대한 반대나 찬성도 밝히지 않은 채 에매 모드에 몰입한 상태다.
이 당시 개원의를 중심으로 치솟던 국내제약사에 대한 감정은 의료계가 쌍벌죄를 법제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공방전을 벌여온 터라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 일시적인 반응에 그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계류까지 점쳐졌던 '쌍벌죄'가 막상 국회를 통과하자 정부를 향해 반발하던 의료계는 쌍벌죄 수용 대신 복제 약값 결정제도 개혁, 복제약 생산 제약사들의 어긋난 영업행태 개선 마련, 오리지널 위주 처방 강행 등 국내제약사를 압박하며 때리기로 격해져 포털사이트 증권 게시판과 개원의 중심 각 학회 사이트에 올려졌다.

의료계는 포털사이트 증권 게시판에 올린 댓글에거 "쌍벌죄의 국회통과를 선도한 국내 5개 제약사는 의료계의 '5적(敵)'이며 이중 한미약품이 1번 타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격한 감정까지 쏟아냈다.
일부 공개된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과 개원의 간 건네진 메일에도 한미약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독려하는 메일과 댓글이 쏟아져 올라왔다.
모 포털사이트 증권 게시판의 한 누리 꾼은 "한미약품을 먹여 살리고 있는 고혈압 약, 고지혈증 약 한두 개만 매출이 급감하면 어닝쇼크(earning shock) 또한 못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며 "신약 하나 만들 능력 없는 회사에 어떻게 인생을 거느냐(?)"고 비판했다.
또 모 개원의사는 "의사들 사이에서 H 약품 너무 괘씸하다. 묻어버리자는 의견이 쉼 없이 건네지고 있다"며 "이미 불매운동이 폭 넓게 진행되고 실제 상당수 의사들이 처방하지 않거나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계의 H 약품 때리기는 모 학회 개원의 간 주고받은 메일에서도 확인됐다.
이 메일은 지역약물감시센터에 접수된 H 약품 아모잘탄의 부작용 사례들을 자세하게 담아 모든 개원의를 향해 약물유해반응 차원에서 불매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이 메일에 따르면 첫 사례는 병의원으로부터 지난 2월 24일 지역약물감시센터에 접수된 남성고혈압 환자(56세)의 변비를 부작용증상으로 근거 삼았다.
이 고혈압 남성 환자는 아모잘탄을 복용한 후 변비가 나타났으며 부작용이 possible(가능)하다고 평가한 병의원의 보고내용이다.
두 번째는 지난 3월 8일 지역약물감시센터에 보고된 고혈압 여성 환자(46세)에게서 나타난 아모잘탄의 유해반응을 근거 삼았다.
메일은 고혈압으로 아모잘탄을 복용한 이 여성 환자에게서 전신부종, 혈관부종, 저혈압, 폐부종, 콩팥기능장애, 어지러움, 저혈당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지역 병의원의 약물유해보고내용을 담았다. 
메일은 이들 사례에서 의심되는 약물로 아모잘탄이 certain(확실하다고 생각한다)하다는 병의원의 평가까지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에서 쌍벌죄 도입여부를 논의할 당시 개원의로부터 5적으로 불린 제약사와 중외제약, LG생명과학, 일성신약 대표자들이 모 호텔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는 입소문까지 최근 나돌면서 이들 제약사에 향한 의료계의 분노감정은 더욱 격분하고 있다. 
국내 모제약사 관계자는 이 소문을 귀가 달도록 듣고 있다며 이들이 거세지는 약값리베이트에 대한 칼바람과 불편해진 정부관계를 의식해 개원의 보다 전 장관을 만나 저가구매 인센티브나 쌍벌죄에 대한 입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전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이들의 워드플래이(교묘한 언사)가 제약협회를 에매 모드에 빠지게 한 것 같다며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줘야 할 단체가 지금껏 제대로 대응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국내 제약사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며 "쌍벌죄에 반감을 가진 의사들의 주장대로 다국적 제약회사 약만 처방할 가능성이 높아진데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매출손실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논평 한마디 없는 상태다.
또 다른 국내 제약회사 관계자는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을 중심으로 쌍벌죄를 선동한 한미약품 등의 약을 쓰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일부 의사들의 반발감은 지나칠 정도로 거세게 일고 있다"며 "의료계가 복제 약 중심의 국내 제약사까지 싸잡아 영업사원의 거래를 끊겠다는 강수를 둬 난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약영업 고심 또 고심
국내 제약사 내부고발자 불안감 휩싸여

결 의 문

경상남도의사회 시군회장 및 임원 일동은 제약사 직원의
진료실 출입금지 조치를 경상남도 의사회 차원에서
경상남도 전역에 확대시행 할 것을 결의한다.
 
2010년 5월 11일
경상남도의사회 시군회장, 임원 일동

불똥은 제약사 영업직원으로 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숨죽이고 있다.
국내 제약사 모 영업사원은 "리베이트 규제가 강해지면서 의사들 사이에 영업사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쌍벌죄 통과 이후 영업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제약사들의 네거티브 영업도 노골화되고 있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업체 영업사원들이 H 약품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사 의약품은 처방하면 안됩니다라는 말을 인사치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탓에 판촉을 해야 할 영업사원들은 이미 혼란에 빠졌다"며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미 시행되는 내부신고자 포상을 염두에 둔 방안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국내제약사들은 지금까지 리베이트의 속사정을 속속 알고 있는 내부고발자가 잇따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쌓여있지만 영업사원들을 내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탓에 제약영업전략을 새로 짜야 할 국내제약사로선 쌍벌죄 법에서 허용된 리베이트의 예외범위에 관심을 둘 전망이다.
앞으로 합법적인 리베이트의 예외범위는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의 기준을 토대로 개정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하위법령안에 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장관은 쌍벌죄법의 국회 심의과정 내내 지난 1일부터 시행돼온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용,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법 허용 리베이트 예외범위
견본품 제공 허용…재판매·처방은 금지

10월부터 시행될 쌍벌죄 법에서 허용된 리베이트의 예외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 조사 등으로 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다.
견본품은 제약사 또는 도매상가 요양기관이나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되 절대 재판매되거나 환자에게 처방해선 안 된다.

견본품은 보건의료전문가 1명에게 최소포장단위로 1∼2개를 1회만 판매 중지될 때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새로운 효능이 추가되는 등 중요 변화가 생긴 제품은 재차 제공할 수 있다.
견본품은 식별이 가능토록 외부 포장용기에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세부운용기준에서 최소포장단위는 자사의 최소포장단위를 의미한다.
함량, 크기, 맛, 색상, 향기, 포장, 원료,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이 변경된 의약품은 새로운 정보전달이 필요한 약물로 정의를 내린다.
이들 견본품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공돼야 한다.

국내외 학술대회 지원 …향응·접대는 불가

학술대회 지원은 가능하되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 하에서 허용된다.
지원대상은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각각 승인한 학회, 학술기관, 단체, 연구기관 또는 권위 있는 해외학회, 의약학 관련 학술기관, 관련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 학술대회다.
학술대회는 국내의 의학적 지식과 의약품의 품질을 증진시켜 환자이익이 되거나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지식이 국내에 충족돼야 한다.
지원범위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연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의 항공요금(이코노미클래스) 또는 육상교통비, 공항(기차역 등 도착지)과 숙소, 행사장소간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로 제한된다.
또 지원자는 지원대상학술대회만 지정, 제약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해야 한다. 이외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학회, 학술기관, 연구기관·단체나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여행·관광·여가활동 지원 등 향응이나 접대와 결부시키거나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를 지원하는 것도 안 된다.

제품설명회땐 여비·숙박료·기념품 허용

쌍벌죄 법에서 허용된 제약사의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자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실비 정도가 제공은 가능할 전망이다.
이는 개별기관 또는 개인보다 다수 기관의 다수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허용된다는 공정경쟁규약에 따른 것이다.
참석자에게는 실비 상당의 여비와 숙박비, 식음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지만 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이며, 동반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는 제품설명회 개최시 행사장소, 행사내용, 개최방법 등이 불공정행위로 오해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효능·유효성·안전성 등 중요 변화가 생긴 제품을 제외하고는 같은 제품의 설명회에 같은 보건의료전문가가 2회 이상 참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사대상 약 미채택 요양기관에 PMS 의뢰 불가

시판후 조사(PMS)는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시판후 조사는 약사법령과 식약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의약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에 비춰 적정한 증례수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의약품을 채택 또는 구입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시판후조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조사대상 의약품의 구입 지속 또는 구입량 증가를 조건으로 시판후 조사를 의뢰해서도 안 된다.
제약사는 시판후 조사에 참여하는 환자에게 어떠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시판후 조사에 참여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보수지급은 허용되며, 조사목적에 필요한 사항이 완료돼 사업자에게 그 결과가 보고된 경우로 제한한다.

임상비용, 보건의료전문가 소속 요양기관에 지급

쌍벌죄 법은 임상시험 지원, 공정경쟁규약은 비용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대상은 식약청에 신고된 임상시험이나 승인을 받은 임상활동이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e Review Board)의 사전승인을 받은 임상활동만 허용된다.
제약사는 임상계약에 의해 진행된 임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의 노력에 합당한 범위 내에서 소속요양기관 등에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중재적 임상활동에 참여한 환자에게 계약을 근거로 실비 상당의 비용을 제공할 수 있다.
단 제약사가 임상활동이 단순히 의약품을 홍보하거나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에선 안 된다.
이밖에 제약사는 약사법령과 식약청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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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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