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IMF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국내 근로자 재해율은 정체됐지만 직업병 이환율은 외환이기 이전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의대 산업의학교실 민경복-이경종 교수팀이 경제위기가 재해율, 직업병 이환율과 같은 산업보건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0년간 국내 산업재해 및 직업성질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재해 지표 중 총 재해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1년에 근로자 10만 명당 1617.7명이였던 것이 1998년에는 679.4명까지 감소돼 뚜렷한 개선추세를 보였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7년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직업병 이환율은 외환위기 이전에 1991년부터 1997년까지 근로자 10만 명당 17~19.4명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더니 외환위기를 분기점으로 점차 증가해 2007년에는 83.4명으로 4배 이상 급증하기 시작했다(그림1).
(그림1)IMF 외환위기 10년 전후의 경제지표 및 산업보건 지표의 변화
연구팀은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각종 사회경제 및 보건학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중 경제위기를 전후해 진행한 ‘산업보건 제도의 규제완화’가 ‘이들 산업보건 지표의 악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1998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로 경제계를 중심으로 산업보건 관계법규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제기되자 정부는 ‘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산업보건 관계법규를 수십여건 개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보건의 제도가 폐지됐고, 안전관리자 선임 사업장이 축소됐으며, 각종 위험기구의 안전점검이 면제 또는 축소되는 등 수십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후 2000년대 들어 각종 산업재해 지표의 개선은 정체됐고, 특히 직업병이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직업병이 증가한 원인에 대해 연구팀은 “경제적 측면에만 치중된 규제완화의 논리 앞에 근로자의 건강권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까지 산업재해 지표를 빠른 속도로 개선함으로서 산업보건제표에 있어서 모범국가로 주목 받았다. 따라서 외환위기가 겪지 않고 이 추세를 유지했다면, 현재 국내 산업재해 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수준을 무난히 달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10만명 당 산업재해 사망수 24명)의 나라다. 이는 OECD 평균(5.1명)에 비해 5배가량 높은 수치고, 2위인 터키(13명)와도 2배가량 차이가 나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하다(그림2).
(그림2)OECD 국가의 최근 5개년간 10만명당 사망재해 평균 (출처: OECD 국가의 산업재해 및 사회경제활동 지표변화에 관한 비교연구, 산업보건 연구원, 2009)
2008년 기준으로 국내 근로손실일수가 7,000만 일을 기록했고 1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삼성전자와 현대-기아 자동차, 조선 3사와 포스코의 2009년도 영업이익을 모두 합산한 것이 16조 5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은 수치는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제적 이익이 사실은 근로자의 희생과 맞바꾼 것은 아닌지 심각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규제개혁의 바람이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이어져 오히려 경제에 보이지 않는 타격을 주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연간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만큼 노동력이 부족한 상태다. 부족한 노동력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기능 인력과 생산직에 대부분 편중돼 있고 더구나 수십 년에 걸친 인구 노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산업보건재해와 직업병의 증가현상은 그나마 고갈되어 가는 노동력에 양적으로 질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하다.
산업시설이 재해로 파괴되거나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도산한 경우에는 시일이 지나면 재건이 가능하지만,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휴유장애를 입은 인력은 그 이전의 기능을 회복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사회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민경복 교수는 “IMF 전후 산업보건 제도의 변화가 사회적으로 산업보건 및 안전에 대한 경시를 허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연시키고 산업현장의 자율적인 개선 가능성까지 제한했을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제는 무분별한 산업보건 규제완화가 사회경제적으로 끼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규제완화의 득실을 판단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현명한 정책운용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번 논문은 미국공중보건저널(AJPH)㈜ 인쇄판 게재에 앞서 지난 3월 25일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이 학술지에 국내의 산업재해 상황을 보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주) 미국공중보건저널(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은 SCI(과학논문인용색인)과 SSCI(사회과학논문인용색인)에 동시 등재돼 있으며, 2010년에 창간 100주년을 맞는 공중보건 분야의 세계적인 학술지다.
특히 SSCI에서는 전체 2천여 개 학술지 중 피인용 횟수 전체 5위(22,465회)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9년 미국의 전문도서관협회(SLA)에서 선정한 ‘지난 1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생의학 학술지(the 100 most influential journals in biology and medicine over the last 100 years)’에 공중보건, 예방의학 및 환경 분야로서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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