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2계)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의료재단 이사장 정 모씨(49세)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와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4개 제약회사 관계자 및 재단 산하 부산 서울 노원병원장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사장 정모씨는 의료재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서울 금천구 소재 ○○제약 등 6개 제약회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년 5월경부터 2009년 7월 17일 사이 총 32회에 걸쳐 26억2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받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2억2천만원은 개인용도로 횡령하고 14억원은 동 재단에 환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내원 환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불구속 입건된 배씨(58세)등 제약회사의 대표 등 4명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도매상은 의료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재단 이사장 정씨에게 지속적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이사장 정씨의 요구로 위 기간동안 총8억 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기부금처리하는 방법으로 공여해서 약사법을 위반했다.
또 재단이사장 정씨와 재단 부설 부산병원장 최씨(47세), 서울병원장 박씨(55세), 노원병원장 변씨(49세)는 각 공모해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내 약 3,00여명의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을 유치하여 혈액을 투석하고, 국가로부터 의료보험금 전액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위 기간동안 내원환자들에게 매월 1인당 30~50만원씩 총 40억 4,600만원을 제공하여 더 많은 환자들을 유치하는 등 위 재단에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의료법위반 - 환자유인행위)이다.
경찰에 따르면 위 재단에서는 내원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10%)을 받지 않고 월 30-50만원을 제공하여 많은 환자들을 유치함으로써 내원환자들에게는 이익을 제공한 반면 다른 치료기관의 피해로 돌아갔으며 그만큼 국가지원 의료보험금(1인 월180만원)을 많이 청구하게 되어 재단에 부당이득을 발생케 했고, 위 재단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공급액 및 리베이트 액수가 증가했으며 증가된 국가지원금과 리베이트액으로 더 많은 환자 유치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서울에 소재한 제약회사가 지사를 통해 부산과 경남 일원의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원장등을 상대로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9 19:07:4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