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이 그동안 내부업무처리규정으로 공개하지 않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하고, 전면 공개키로 했다.

이번 공개는 국세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월 3일부터 2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 규정에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원칙과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일관된 기준을 확고히 하면서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별 경제규모, 법인 수(數) 등을 감안해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적용토록 규정해 규모별-지역별 균형있는 세무조사 운영의 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방향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행정변화방안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세무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와 보고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선정내용이 확정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에도 지켜진 원칙으로 2008년 3월에 법인세 신고를 마친 2007사업연도의 지방청별-세무서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지역별-규모별로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한 바 있다.

먼저 지역별 세무조사 대상 선정현황을 보면 지방청별 법인수 대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 선정비율은 지역별 경제규모가 반영돼 서울청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지방청별 총 매출액 규모, 법인수, 조사인력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배분한 결과로서 2009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전체 법인 수 2,943개 중 각 지방청별 선정법인수가 차지하는 비율도 서울청이 37.48%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기업규모별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선정비율도 신고내용의 검증 필요성이 큰 대법인은 높게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 법인은 낮게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효율성과 경제여건을 반영했다.

그 결과 기업규모별 선정비율이 다음과 같이 다르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