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은 환경문제와 경제통합으로 경제회복에 나서는 한 해를 맞을 전망이다. KOTRA는 세계 각국의 올해 경제 운용방향을 조사한 ‘Check it~! 2010년 해외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녹색바람, 지구촌을 휩쓴다.
환경문제에 대비하려는 움직임은 2010년 세계 경제의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까지 환경문제 대비에 나서면서 환경산업의 발달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가정용 플러그인(Plug-in) 전기자동차가 최초로 출시된다. 11월 최초의 플러그인 전기자동차인 GM의 Volt가 출시되면 배터리, 충전장비, 경량소재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면서 기존 자동차 산업의 생산방식에서도 일대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미 환경청은 3월 2012년식 차량 모델부터 적용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본격적인 탄소배출규제 조치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작년 11월 절전형 TV 규정을 채택해 2011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기준 충족을 위한 TV업계의 준비가 바빠질 전망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는 58인치가 넘는 초대형을 제외한 모든 신형 고화질 TV에 사용되는 전력을 3분의 1로 줄여야하며 2013년부터는 절반까지 감소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절전형 TV인 LED TV가 호황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1월부터 탄소세를 도입하는데 이는 가구당 약 74유로의 추가 세금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은 탄소배출량을 현재의 3분의 1로 줄이기 위해 2020년까지 2천6백만 전 가구에 가스와 전기 스마트 미터기(Smart Energy Meter)의 설치를 추진한다.
그리스는 환경오염이 많은 오래된 자동차에 많이 부과되는 자동차 운행세를 작년에 비해 대폭 올리기로 했으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운행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정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6월 ‘풍력에너지 대회와 국제 풍력설비전시회’, ‘국제 클린에너지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린 베이징’ 이미지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또 탄소세 징수에 관한 입법 뿐만아니라 에너지법, 순환경제법, 대기오염방지법 등 3개의 환경관련 법안도 2010년에 공포할 예정이다.
일본정부는 올해를 에너지절약의 원년으로 삼고, 하이브리드차량, 전기자동차 생산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말레이시아는 2050년까지 수력발전을 제외한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국가 전력의 5%를 조달한다는 목표로 신재생에너지법을 재정할 예정이며, 과테말라에서는 가솔린엔진 차량의 배출가스 중 CO2 농도를 10.5% 이하로 제한하는 배기가스 규제가 3월 대통령 서명을 거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어서 자동차 정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는 의회 통과가 예상되는 탄소배출감축법안을 실시하고, 올해부터 백열등 사용의 금지를 추진한다.
□ FTA 통한 경제통합 활발해진다.
2010년은 세계 각국이 FTA를 통한 경제통합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이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아세안 FTA를 올해 1월 발효시키면서 11개국, 인국 19억명의 거대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켰다.
또 대만과는 올해 ECFA(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는 FTA와 유사한 경제교류 확대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점유율에 불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페루 자유무역 협정이 2009년 12월 발효되면서 2006년 11월 칠레와의 FTA 이후 중국의 중남미 시장 진출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BRICs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인도 역시 2010년 EU와 FTA 타결 가능성이 높으며, CIS 3국(러시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은 1월부터 가전제품 관세율 인하를 시작으로 적용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중동 GCC 경제통합의 분수령인 단일화폐 도입, 동아프리카 공동시장 형성 노력 가속화 등 선·후진국을 불문한 경제 통합노력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 역시 FTA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한-인도 CEPA가 1월 1일부로 발효되었고, 한-EU FTA도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에 이어 2010년 협정 발효가 예상된다. 한-EU FTA는 유럽으로서도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맺는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를 통해 양국 간 교역규모는 연간 190억 유로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태국 FTA 상품무역 협정도 올해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올해 우리 경제가 주목 해야 할 지구촌 이벤트로 2010년 미국의 중간선거, 2010 남아공 월드컵, 상하이 엑스포, 광저우 아시안 게임, 브라질 월드컵(2014) 및 올림픽(2016) 대비 건설 특수 등을 꼽았다.
KOTRA 지역조사처 김용석 팀장은 “2010년은 세계 경제가 위기이후 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G20 의장국인 한국에게는 이러한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얼음판 경제전쟁 속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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