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올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일부 로컬병의원과 의학회가 올해 종합소득세 정기조사대상으로 선정돼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9월11일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와 9월21일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선정기준에 따르면 선정규모는 지난해와 동일한 1,500명선을 유지하되, 유형별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일부 변경했다.

즉성실도분석에 의한 선정의 경우 성실도분석표에 의해 성실도하위 순으로 선정하되,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해 조사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업종별은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종별 납세자 분포 등을 고려해 업종별 일정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룹별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자 등 신고유형별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납세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규모별은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 대-중-소규모로 구분해 규모별 일정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다.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되,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해 선정인원의 3배수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해 선정하기로 했다.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해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사람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공개에 따른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실신고 담보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철저한 비공개 관행을 감안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 소득세과 관계자는 “특별히 어떤 한 분야에 대해 집중조사할 계획은 없지만 성실도분석에서 하위군에 속한 의료계의 조사도 계획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구체적인 명단 및 일정은 조만간 확정 집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기조사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의해 성실도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