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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9월17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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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법인 등에 지원자원시설세 과세안 철회 요구
조세형평성 문제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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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은 공공기관 및 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토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에 대해 문제을 지적하며 국회에 철회를 요구하였다.
현재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이 입법과정에 있다. 병협은 의료체계상에서 병원역할의 이해없이 사적기업과 동일시해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하에서 공공기능을 하고 있는 타법인병원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존과 같이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를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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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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