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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9월10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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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조사축소, 고의적탈세 조사강화
국세청, 올해 고소득 전문직 탈세 엄정대응방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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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세무조사는 줄었고, 고의적 탈세는 증가 및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0일 발표한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1만 4,838건 이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 조사는 2,974건 실시해 2007년 대비 29% 감소했다. 이중 중소법인에 대한 조사는 32%, 대법인(매출 300억원 이상) 조사는 16% 감소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중소기업 위주로 세무조사를 축소했다.
개인사업자 조사는 3,335건 실시해 전년보다 19% 감소했고, 부가가치세 조사는 3,857건(23% 감소), 양도소득세 조사는 4,672건(22% 감소)이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도컨설팅 위주로 진행하는 간편조사를 488건 실시했으며, 사업장조사가 곤란한 소규모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관서 사무실조사를 통해 출장조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도 절감했다.
반면 조세범칙조사는 전년보다 2% 증가한 565건으로 이중 95%를 고발-통고처분해 제재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도했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관계자는 “정기조사는 치밀한 조사계획에 따라 일관성있게 진행하되, 간편조사 및 사무실조사의 선정요건을 완화해 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며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중점 세정과제인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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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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