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개인 건강·질병 정보 보호 개정안 발의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이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및 위반 시 그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과 관련해 일반적·추상적 규정을 두고 있어 개인의 질병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변 위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에서 직접 지원하도록 해 잘못된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진료비 위탁심사, ‘의료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유통정보의 수집·조사 등 보건의료분야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국가가 심평원 운영을 위한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 확대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구성인원을 7인에서 7인 이상으로 확대해 현행 권리구제제도를 개선·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발의이유에 대해 변 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가입자의 질병정보 등 매우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범죄에 악용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며,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