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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8월04일 00시0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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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양벌규정 위헌 결정 ‘환영’
위헌소지 높은 진료비 착오청구 등 중복제재도 개선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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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최근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전근대적인 법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성숙한 민주사회에 걸맞는 것이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직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위법한 행위자뿐 아니라 그 소속 법인이나 영업주까지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다”며 의료법·의료기사법 등 관련 6개 법률에 대해 소급해 효력을 상실시켰다.
의협은 “그동안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현을 위해 양벌규정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헌재결정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합리적인 결정이며, 책임 없는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비추어 볼 때도 당연한 결정이다”고 논평했다.
또 나아가 양벌규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수많은 의료인들의 부담을 해소시키고, 위헌 결정 규정에 대한 조속한 실효를 위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관련 법률의 규정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진료비 착오 청구 등에 대해 건강보험법의 업무정지 및 의료법의 자격정지 처분과 사기죄로 형사 처벌하는 이중-삼중의 처벌도 위헌 소지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개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책임주의라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이중-삼중의 처벌 규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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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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