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연명치료가이드라인 제정 첫발…8월25일 공청회 추진

최근 존엄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명치료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심포지엄이 마련돼 관심을 모았다.

국립암센터가 지난 30일 사학연금회관에서 마련한 이번 심포지엄은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주제로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 정부, 국회의원 등 사회각계각층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의 첫발을 내디뎠다는데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죽기 약 1주일 전부터 생각하게 하는 국내 현실을 바꾸어 초등학교부터 죽음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김세연 국회의원이 “법적대처방안보다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었다.

또 이 자리에서 각 대표자들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의견을 보였지만 ▲용어통일 ▲필수의료범위 ▲환자본인의 자기결정권 방법 ▲회복불가능입증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과 함께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용어통일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적합한 용어 및 뜻 선정, 관련단체의 의견조율, 공청회 등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필수의료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한 상황.

환자본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박영식 변호사는 “법의 영역에 본다면 어떤 용어가 됐던 통일이 필요하고, 연명치료 중단은 본인의 삶의 기간을 단축하고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자기결정권밖에 없다”며 “명백한 환자와 의사의 입장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침 제정과 관련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성낙인 교수는 “지침 제정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타당한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은 이번 논의과정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허대석 보건의료연구원장(서울의대 교수)도 “명시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안되는 사항 등을 표기하는 것은 의료관련 사항들을 불법화 및 음성화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만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제도화방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나 국회 등에서 법적 제도적장치를 만들 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의 일환이다”며 “이런 노력과 함께 정부나 국회도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환자들이 원하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치료중지관련지침에 대해 이윤성 대한의사협회부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지침을 바탕으로 오는 8월 25일 공청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바탕으로 오는 8월 25일 공청회를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