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국한시킨 현행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를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 김정덕 책임연구원은 ‘공공의료에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보고에서, WHO, OECD 등 세계 각국이 규정하고 있는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의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이론과 실제 모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세계 표준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WHO는 보건의료체계를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국민건강향상을 위한 보건의료활동(health action)으로 정의했으며, OECD는 재원조달과 의료전달체계의 방식에 따라 7가지 유형의 보건의료체계로 구분했다. 반면 복지부가 2002년 OECD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계약모형(public contract model)으로서, 정부가 민간부문 의료공급자가 생산한 의료서비스(건강보험 급여)를 구매한 다음 민간부문 의료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그 의료서비스를 전국민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한했다.
보고서는 영국 등 유럽과 일본,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전세계적으로 현재 공공의료에 민간부문을 적극 참여시키는 이른 바 ‘공공부문-민간부문 동반자 관계 형성 전략(public-private partnership: PPP)’을 1990년대 중반부터 추구하는 세계 흐름과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영국은 PPP의 하나인 PFI(private financing initiative)방식에 의해 153개 공공병원을 민간에 위탁경영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 2조에서는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함에따라(2006.4 법개정) ‘제1기 공공의료 확충계획(2005?2009)’에서도 PPP의 하나인 BTL(Build -Transfer-Lease) 방식으로 1,255억 원 규모를 민간부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이는 민간부문에 의해 공공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공중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부정하는 모순을 초래함으로써 부처간에 법률상 상충을 보이고 있다.
공공의료시설은 2007년부터, 노인복지시설은 2005년부터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되어 왔는데, 지난 정부에서 준공공재라고 강조됐던 공공의료가 민간투자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것은 정부 재정이 충분치 않아 세계적인 흐름인 PPP를 국내에 도입하여 운영하기 때문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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