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특허-허가연계제도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행위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미FTA협정으로 국내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시행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특허허가 연계제도는 이외에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180일 시장독점권 부여 제도로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 지연현상이 발생해 공익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지목됐다.
21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의약품 허가심사와 특허실무의 실제' 워크샵에서 가산종합법률사무소 김국현 변호사 겸 변리사는 제네릭 의약품의 특허전략 및 법률적 대안이란 주제발표를 하며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특허-허가연계제도의 맹점으로 모든 특허권에 대한 도전 현상도 문제라고 밝혔다. 퍼스트 제네릭사에 대한 180일 시장독점권 제도로 인해 신약발매 초기 단계부터 확실하지 않은 근거에도 특허권 도전이 빈발하다고 주장했다.
김변호사는 이어 모든 특허에 대한 제네릭사의 무분별한 도전으로 신기술개발, 발명, 특허, 신약개발, 독점권 획득으로 이어지는 기술혁신 과정에 회의가 대두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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